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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울산시당이 26일 오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9개월 만에 돌아온 것은 노인복지 부도수표며 민생 복지 관련 공약이 줄줄이 공수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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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공약 후퇴에 대해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등 경제 상황을 그 이유로 들자 민주당 울산시당이 "경제상황은 공약을 약속한 대선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정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26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9개월 만에 돌아온 것은 노인복지 부도수표며 민생복지 관련 공약이 줄줄이 공수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 "국민연금 성실히 납부한 국민이 오히려 피해봐"

민주당 울산시당은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박근혜 정부가 정치민주화 후퇴, 경제민주화 후퇴뿐만이 아니라 복지 후퇴라는 국민후퇴시대를 열고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매달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대상과 지급액이 축소됐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이 오히려 피해를 보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한 선의의 어르신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울산시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30년이 넘게 될 현재의 30대에서 50대까지 중장년층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반 토막 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또한 2028년이면 소득 하위 70%가 모두 20만 원을 받게 되는 현행법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으로 중장년층의 기초연금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초연금만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 대책도 복지후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율 비율 인상도 절반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절반인 그야말로 반쪽짜리 대책은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할 복지책임은 모조리 다 지방정부에 떠넘겨 놓고 재원은 절반만 주면, 복지도 절반만 하라는 것이 다름 아닌 것"이라고 성토했다.

울산민주당은 또 "새누리당은 잇따른 공약파기를 조정이라고 말장난 하더니, 대통령은 공약연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또 다시 속이고 있다"며 " 히틀러가 말한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간단하게, 계속해서 반복해라. 그러면 대중들은 믿는다'고 한 대중 기만을 닮아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번 기초연금 후퇴를 포함한 복지 정책이 거짓말인 근거를 들었다. 민주당은 "재정상황은 공약을 호언장담하던 지난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고, 변한 것은 오직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일 뿐"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담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지금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온 국민이 단체로 사기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노를 쏟아놓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입버릇처럼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말해 왔는데, 결혼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 공약을 예물로 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마음은 돌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나쁜 가장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민주당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복지예산,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그러면서 "복지는 가진 자들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생을 살리고 민주를 지키며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복지 정책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