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 핵심 담당자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MB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한편으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남북간 신뢰형성'이라는 목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으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천영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2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평가하면서 "서로 다른 점은 연구를 해봐야겠다. 브랜드는 다르지만, 들어보니 이게 굉장히 유사하구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의 평가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한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류 장관은 이 연설에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데 대해 최근 (북한이) 대화를 모색하고는 있지만 진정성을 신뢰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오는 경우, 보다 큰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경제개발을 돕겠다고 한 비핵개방3000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먼저 태도를 바꿀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천 전 수석의 이날 발언은 덕담이나 농담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과 실제로 신뢰가 조성될 것이라 믿고 (정책을) 하면 나중에 실망이 크지 않겠느냐"며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전제하고 정책을 해야지,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집단으로 바꾸어놓겠다는 것은 어렵다. 그게 통일 전에 가능하겠느냐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3차 핵실험 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며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재정여력을 강화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성공단 협상에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보다는 남북의 거래방식을 현금에서 현물로 바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전 수석은 "재발방지 약속 100번 받아봐야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며 "예를 들어 1억불은 쌀로 하면 20만톤 정도 되니, 쌀로 받아가라고 했으면 북한의 인도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강도 높은 대북제재 의지가 없다면, 군사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며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발사 전에 파괴하고, 선제 타격에서 놓친 것들은 MD로 요격하는 '킬 체인'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