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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43%가 퇴출대상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군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는 건설시장 수주 규모가 2008년 이후 대폭 축소됐고, 앞으로도 양적 확대가 곤란한데 반해 건설업체 수는 급격히 증가, 과당 경쟁, 저가수주 부실공사, 임금체불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예산군내 조사대상 업체는 120개(업종수 212개)인데, 실태조사 및 주기적신고 등록기준 심사결과 퇴출대상업체 수는 무려 52개소(76개 업종)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자본금이 미달돼 있고, 토공,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은 9월 중에 퇴출대상업체(등록 미달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2014년 1월까지 등록사항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어서 대상업체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예상된다.

지난 10년 동안 예산군내 전문건설업 증가규모를 보면 2004년 등록업종수가 295개였던 것이 현재 322개로 늘었다. 업체수도 160개였던 것이 190개로 늘어 미용실수(162개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기성실적 20억 원 이상인 업체와 종합건설업 겸업업체 등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예산군청 건설과 담당공무원은 "등록 기준이 안되는 업체들은 당장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상당히 민감해져 있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한 뒤 "정부 방침이 건실한 업체의 정상적인 운영과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부실업체는 퇴출시키라고 강력한 지시를 내린 만큼 어려워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지역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예산군, #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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