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2010년 말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 사업자 승인 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심사 및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사 자료의 양이 방대한데도 9일 만에 심사를 끝내거나, 내용을 심하게 부풀린 사업계획서를 부실하게 평가했다는 주장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검증TF'(아래 검증 TF)는 2일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계획서와 종편승인백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번 주 방통위 전체회의에 의결될 예정인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안에는 기존 승인심사의 허점을 메울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TV조선·JTBC·채널A, 영업이익률 SBS의 2배로 부풀려 사업계획 제출"

검증 TF는 이날 '3차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종편·보도전문채널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기간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심사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010년 당시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14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 동안 심사위원회를 운영했다. 9일 동안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신청 사업자 11개 전체를 심사하는 게 가능했냐는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아래 언론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 방통위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받은 승인심사 관련 자료는 약 12만 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라 할지라도, 단 9일 만에 자료 분석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은 평가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채점으로 이뤄지는 '비계량평가' 중 재무·경영 관련 사업계획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는데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TV조선·JTBC·채널A는 승인 심사 당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2015년 영업이익률 추정치를 각각 14.01%, 17.24%, 8.92%로 제시했다. 검증 TF의 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들의 목표치는 SBS의 영업 이익률에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방송산업의 경쟁 압력 심화를 감안하면 쉽게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점이 심사위원회의 사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객관적 수치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계량평가' 역시 비중이 적거나 변별력이 없어 부실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종편 승인심사에서 계량평가 항목의 배점은 1000점 만점에 245점으로 전체 평가 비중의 24.5%다. 위성DMB(19.0%)와 지상파DMB(18.5%) 등 2005년 이후 신규 사업자 승인심사보다는 계량평가 비중이 높지만, 2000년 위성방송(28.0%)보다는 비중이 낮다.

또한 종편 사업자 심사 계량평가 배점 245점 중 96점이 기본점수로 주어진다. 실제 계량평가 항목의 변별력은 1000점 중 149점에 불과해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종편의 영향력과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계량평가 비중과 변별력을 높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보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대평가된 사업계획서 역시 다시 검토해 감점 요인 등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위원회 심사기간이 불충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용일 방통위 방송정책지원과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심사 자료 12만 쪽 중 평가 관련 자료는 8000쪽 정도이고, 나머지는 부속 서류이기 때문에 전부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토할 자료의 양은 적었으므로 심사기간이 충분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과장은 비계량평가 항목인 사업계획서를 부실심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계량항목 평가는 심사위원의 재량이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방통위, 재승인 심사안에 검증 TF 지적한 내용 반영해야"

검증 TF는 이날 3차 기자회견을 끝으로 종편 승인심사 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1~3차 발표 내용을 토대로 9월 중순께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들은 3차례에 걸친 발표를 통해 ▲ 학교법인·부실저축은행의 출자 ▲ '쪼개기' 출자 ▲ 부실기업의 출자 등 종편 법인주주들의 편법 출자 사실을 드러냈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안 초안에는 검증 TF가 지적한 주주구성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할 평가 기준이 전혀 없다"며 "종편 TF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재승인 심사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