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미래부가 협약을 통해 기초과학연구원(IBS)을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입지를 변경하는 이른 바 '과학벨트 수정안' 추진으로,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국제중·고등학교마저 설립이 불투명해지고 그 성격 또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권선택 전 국회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벨트 수정안이 국내·외 초빙 과학자 가족들에게 양질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국제중·고마저 변질시키고 있다"며 "과학벨트도, 국제학교도 모두 원안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대전 유성구 신동·둔곡지구에 오는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제중·고 설립을 추진해 왔다. 과학벨트에 들어서는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등으로 인해 국내·외 과학자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은 얼마 전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국제중·고 설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음을 밝혔다. 그 이유는 과학벨트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2015년 개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대전시교육청은 국제중·고 설립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아닌, 도안신도시 등 대전 전 지역을 놓고 적합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 개교 시점도 2017년 정도로 늦춰 잡고 있다.
이를 두고 전교조대전지부 등 교육단체들은 과학벨트가 아닌 타 지역에 국제중·고를 설립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또 하나의 '특권학교' 설립에 불가하다며 '계획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벨트 사업은 MB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표류해 왔다"며 "심지어, 겨우 마련된 '특별법'에 의해 안착하려는 찰나 '며느리도 모르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부지매입비 절약 셈법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와 박근혜 정부가 밀실협약으로 만들어 내 과학벨트 수정안은 결국 대전시민의 자산인 엑스포과학공원마저 통째로 수탈했고, 거점지구의 한 축인 둔곡지구에는 산업단지를 조성, '빈껍데기'뿐인 과학벨트로 전락시켰다"며 "뿐만 아니라 국내·외 과학자들 가족에게 양질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국제중·고 마저 설립이 지연되고, 본래의 취지마저 변질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학벨트 사업이 사실상 폐기됨에 국제중·고 설립부지가 도심권에서 물색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결국 해외에서 초빙하는 연구원들을 위해 교육시설을 마련하자는 원 취지는 사라진 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훈국제중'과 같은 '부유층 특권학교'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언론보도처럼 신도시에 국제중·고가 신설된다면, 신도시에 들어설 일반학교 신설 또는 투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대전시민이 누려야 할 교육 여건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3만 7004㎡의 부지에 602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전 국제중‧고 설립은 과학벨트 원안과 함께 추진되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전 의원은 끝으로 "당초 계획에서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는 '과학벨트'도, '국제학교'도 모두 원안만이 정답"이라며 "과학과 교육,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국제‧과학‧교육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더디고 어려워도 과학벨트 원안을 되돌려 정도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고 설립 계획이 변경된 것은 과학벨트 추진이 지연된 것이 원인은 맞지만, 과학벨트 수정안 때문은 결코 아니"라며 "또한 국제중고가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아닌 타 지역에 설립된다고 해도 명확한 입학 및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