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 시가 심각한 재정난 끝에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18일(현지 시각) 미 언론들에 의하면, 디트로이트 시는 이날 오후 미시간주 연방 법원에 파산보호(챕터 9)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는 미국 지방자치 단체가 신청한 파산 신청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주 주지사는 이날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산 신청 이외에) 디트로이트 시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재정 위기 비상관리인 케븐 오어 변호사가 제안한 챕터 9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위대한 도시 디트로이트 시는 지난 60년간 내리막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38%에 달하는 시의 예산이 연금 등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어 경찰이 출동하는 데에도 한 시간이나 (미국 평균 11분) 걸리며 거리의 가로등도 40%가 꺼져 있는 등 이러한 상황을 (더는) 받아드릴 수 없다"며 파산 신청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지난 3월 약 185억 달러(약 20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디트로이트 시의 장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이슬러 파산보호 절차를 맡았던 케븐 오어 변호사를 재정 위기 비상관리인으로 선임했었다.

비상관리인으로 선임된 오어 변호사는 자산 매각과 예산 삭감,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며 파산을 피하기 위한 경제 회생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그는 지난달 15일 채권단 대표들에게 채무 상환 불능(디폴트) 가능성을 통보했다.

이후 약 한 달에 걸쳐 채권단, 공무원 노조, 보험사, 연금기금 등과 손실 부담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파산 신청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다.

채권단 강력 반발 예상... 악화 일로에 놓인 상황 벗어날지 관심

이에 따라 공무원이나 퇴직자 등에 대한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등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채권단은 이번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 신청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연금 기금 단체 2곳은 "스나이더 주지사에게 오어 변호사의 파산 신청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며 주 법원에 파산 신청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한때 미국 최대의 공업도시로 명성이 높였던 디트로이트 시는 자동차 산업의 쇠퇴와 함께 1950년대에 180만 명에 달하던 인구가 70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빈집과 빈 건물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시의 세수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치안 유지와 공공시설 관리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겹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률이 미국 최고에 달하는 등 디트로이트 시의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따라서 파산 신청은 결국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분위기가 이미 팽배해 온 가운데 결국 이날 파산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향후 디트로이트 시의 상황과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