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에 대해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던 국방부가 "우리의 전략은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1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선 하루 전 김민석 대변인이 'NLL 포기' 논란에 대해 밝힌 입장이 문제됐다. 2007년 국방부가 공식 자료를 통해서도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면서 이제는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NLL을 포기하는 결과'라는 입장을 낸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은 위용섭 공보담당관은 "2007년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의 주요 전략은 NLL을 기준으로 같은 면적, 즉 등면적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는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였는데 북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뒤 북한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협상에 나선 국방부의 입장은 'NLL 사수'였다는 걸 분명히 한 것. 

하루 전 김민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위 공보담당관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발언대로라면 NLL 무력화가 역력하다 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국가안보의 위험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이 하루 전 'NLL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한 게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 내용에 한정해서 한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김 대변인은 회담록에 나온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결과는 북한의 해군력이 결국 덕적도 앞바다,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야기가 되고 그 결과는 그 사이 우리 관할 수역에 북한의 인민보안성 해경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언 내용만 보자면 김 대변인의 발언 내용은 위 공보담당관의 말대로 '김정일이 말한 대로 NLL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고 가정한 상황'에 대한 평가가 된다. 그러나 김 대변인의 발언은 'NLL 관련된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입장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었다. 국방부를 인용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한 것'이라는 보도도 많이 나왔다.  

취재진 항의 "인민무력부 대변인이냐?"

이날 브리핑에선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자리와 대변인의 말이란 게 굉장히 엄중한 것 아니냐", "김정일의 주장을 근거로 북한의 인민무력부 대변인도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대변인이 그런 얘길 해서 엉터리 보도가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게 하느냐"는 취재진의 항의도 나왔다.

'11일 국방부가 NLL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정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배치된다, 국가정보원과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위 공보담당관은 "국정원과의 협조관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입장'을 요구한 기자 질문에 '북한 인민무력부 입장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김 대변인의 '동문서답' 답변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식으로 나왔다고 이해하긴 어렵다.

국방부의 말이 이처럼 왔다갔다 하게 된 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부 핵심인사들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수장을 맡고 있어 'NLL 포기' 주장이 '누워서 침뱉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하루 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에 있다가 이번 정부에 온 분 중 저와 김관진 국방부장관(당시 합참의장),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당시 국방부장관)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을 맡고 있다, 이 세 사람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어떤지는 잘 알 것이다. 애매모호하다면 이번 정부에서 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각도에서 비춰보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했을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