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인류의 과제다. 지난해 CO₂배출량은 총 316억t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지난해 세계은행은 "국제사회의 결단이 없다면 금세기 내 지구의 평균 온도가 4℃ 가량 올라 연안지역과 빈곤층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UN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도 최근 대기 중 CO₂농도가 400ppm을 넘어서 새로운 위험지대로 진입했다고 언급했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비해 국제기후변화 협상은 더딘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협상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작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교토의정서체제가 2020년까지 연장돼, 2020년부터 신(新)기후체제에 들어가기로 합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창립 4주년을 맞아 지난 20일(목)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새로운 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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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창립 4주년 세미나가 2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2015년에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만큼 기본계획과 10년 단위 장기계획, 국가 할당 등을 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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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활동하는 향후 4년을 기후변화 정책의 큰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로 전망하면서도 "현재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신기후체제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올해와 내년은 새 정부 기후변화 정책의 골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일정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10년 단위 장기계획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국가 할당 등을 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미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의 17.5%를 초과했다"며 "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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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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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유승직 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행 로드맵에는 2020년까지 배출량 전망치를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업종별 감축목표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센터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중대규모 배출원인 산업체와 건물·가정·수송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감축 정책과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는 유럽연합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가격이 최근 급락한 상황에 대해 "원인은 공급 과다"라며 "처음부터 탄소배출권이 너무 많이 할당된 데다 유럽의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도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보면 2008년 20유로대로 거래되던 선물가격이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2009년 10유로대로 하락했고, 최근 3유로대로 급락했다. 이에 지난 4월 16일 유럽 의회에서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배출권 규모를 줄이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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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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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성 교수는 탄소배출권거래에 관한 발표를 통해 "유럽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정부가 배출권의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도입의 원칙과 내용을 확고하게 결정한 후 국가가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를 보여야 기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출권거래소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일 뿐"이라며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서울대 윤순진 교수는 "우리나라가 2009년 11월에 발표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siness-As-Usual, BAU) 대비 30% 감축목표'에 대해 벌써부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기후변화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현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2020년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앞뒀지만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CO₂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1년에는 CO₂배출량 7위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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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토론은 장재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장(오른쪽)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는 (왼쪽부터) 환경부 정복영 기후대기정책과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용건 연구위원, 삼정 KPMG 김성우 대표, 중앙대 경제학과 김정인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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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용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에너지 세제구조,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 탓에 과도한 에너지 수입비용이 국가경제의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배출권거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탄소세 도입을 통한 재원 활용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정 KPMG 기후변화아시아태평양 김성우 대표는 "현재 '환경·기후변화 적응'과 '경제성장'이 동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데, 정부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관련기술 가격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라며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환경부 정복영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산정의 배경으로 기업들의 감축규제 완화 요구, 업종별 감축잠재량에 대한 조기 현실진단의 필요성 등을 지목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 제17조'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3가지(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중 주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각국별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배출 감축 의무와 연간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 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게 된다. 이때 할당량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국가·기업의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정영복 과장은 "오늘도 그렇고 '기후변화 정책이 지난 정부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지난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현재 각 분야별 세부 계획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표어가 '신뢰의 정부'인 만큼 올해 말이면 기후변화 정책이 마련되고 임기 내 온실가스 감축의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전 정부가 2009년 설정한 배출전망치와 업종별 감축잠재량을 재검증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이행'을 원칙으로 추가적 감축방안을 강구하면서도 산업계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