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활동가로 살아온 이학영(민주통합당, 군포)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김부겸 전 의원이 고심 끝에 지역구를 군포에서 대구로 옮기면서 이 의원이 군포에서 '전략공천'을 받았다. 당시 선거를 무난히 치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가 '남민전 사건'을 거론하면서 사건의 전후맥락은 전부 생략한 채 이 의원이 강도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실만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은 "상대후보가 마음의 상처를 줄 때 가장 힘들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군포 시민들은 그를 선택했고, 그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다.
지난 1일, 군포 반월호수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찻집에서 이 의원을 만났다. 전국에서 주목받는 시민운동활동가에서 '초선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그에게 지난 1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 새롭게 발을 들인 정치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이 의원은 "적응하기 힘들어 서너 달 이상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1년은 국회의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나 자신을 세팅하고 숨고르기를 하는 기간"이었다면서 "앞으로 활동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 보궐선거로 국회에 진출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좋은 정치를 해보려고 (국회에) 들어왔으니 좋은 정치인으로 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인이 지지자가 있는데 쉽게 처신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한 인터뷰 내용이다.
- 국회의원 당선 1년이다. 이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사실, 지난 1년간 굉장히 우울했다."
- 왜?"작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서너 달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다. 적응하기 상당히 힘들었다. 정치라는 게, 정치 영역이 굉장히 경쟁적이면서 상호협동적이 아니라 그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같은 당,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개인기업을 운영하듯 하고 있었다.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치열하게 전부 각자가 따로따로 경쟁하고 있었다. 정치가 내게는 생소한 영역인데, 서로 협력해서 공동목표를 세우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
두 번째로 힘든 것은 사생활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공적인 영역이 100프로이다 보니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까지 공적인 인간이었나, 하는 원초적인 질문까지 던지기도 했다."
시민운동활동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생활이 없기는 거의 마찬가지였지만, 국회의원은 시민운동을 할 때보다 더 사생활이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 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투에 뛰어든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고 한다.
"평생 시민운동을 하면서 거의 주말도 없이 살았는데, 그 때는 그래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일요일 하루 정도는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더 바쁘다. 지역구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담으로 (국회의원은) 4년 비정규 임시직이고 3D직종이라는 말도 한다."
- 그런데도 다들 국회의원이 하고 싶어 난리가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 선배 국회의원들에게 물었다. 대체 이렇게 힘든 일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느냐고. 다들 몰랐다고 한다. 겉만 보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너무 힘들다고 한다. 그러면 왜 그만두지 않느냐고 했더니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한다. 자신에게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 탈출하기는 힘들고 어렵고, 때가 늦기 때문이라고 한다."
- 현재는 우울증에서 벗어난 상황이신 건지?"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직업이 없겠나. 더 힘들게 노동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인데 불평을 하면 안 된다, 견디면서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지난 총선 때 상당히 마음 고생이 심하셨다. 그 때에 비한다면?"그 때는 정말이지 태산을 메고 가는 느낌이었다. 전략공천을 받으면서부터 선거를 치를 때까지 어려움이 많아서 한 발짝을 뗄 때마다 (태산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 때에 비하면 다르다. 지금은 내가 수레를 끌고 간다, 그런 느낌이다."
- 국회의원을 소재로 한 드라마 '내 연애의 모든 것'에서 보면 법안 발의 실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법안을 만드는 것도 경쟁을 하는 것 같던데?"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까 실적 쌓기를 해야 하는 강박감이 있다. (국회의원 가운데) 노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에 들어가니 굉장한 아침 장터에 온 느낌이었다. 국회에 가면 대자보가 수없이 많이 붙어 있다. 간담회도 많고, 공부하는 모임도 많다. 그만큼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 국정조사, 국정감사, 청문회, 업무보고... 등등.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날밤을 새면서 일을 한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도대체 뭘했느냐고 묻는다. 우리가 '이거 했다'고 내놓으면 '겨우 그거 했냐?' 한다."
- 당선소감으로 지역 시민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1년이라는 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군포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 의원의 활동에 대해 불만이 많다. '기대하는 게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1년동안 시민사회와 함께 한 것이 없으니까. 시민사회가 요구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응답을 못해줬다. 수리산 터널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배정을 못하게 한달지 하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군포문화재단과 문화원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고, 행위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대답을 못해줬다."
- 시민사회에서는 같이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제가 노력하겠다. 기존의 정치인처럼 시민운동과 정치의 영역을 딱 가르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 정치와 시민단체가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 상임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 살림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위기 앞에 노출되었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 '푸어'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 저는 국가의 역할이란 국민들의 생명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서민들의 삶을 빨리 안정시켜야 국가성장도 있고 발전도 있는 거다. 경제성장만 하면 뭐 하나. 그래서 쿠션 같은 안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의원은 "쿠션과 같은 안전시스템, 안전판이 마련된다면 국민들이 실업을 당해도, 사업에 실패해도,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본인이 노력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적절하게 자기 능력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며 "안전판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에 자살을 하거나, 가정이 해체되거나 하는 불행한 사태가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는 것인 시민운동가가 해야하는 기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를 택했다. 어떻게든 (임기) 4년 동안 취약계층 삶의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지역주민들을 만났고, 관련계층을 만나 법안과 정책 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복지는 시혜고 쏟아 붓는 돈'이라고 정책담당자나 이 사회의 중심을 끌고 가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국방비,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살 때는 조 단위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아깝다고 하지 않는다. 왜? 국방이 무너지면 우리 삶의 존재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무너지고 있다. 국방을 하는 건 국민을 지키자는 건데 국방을 아무리 해도 내부에서 (국민이) 자살하고, 굶어죽고, 병들어 죽고 있는데 국방에 쏟아 부으면 뭐하나.
복지도 국방과 똑같이 종합 안보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복지 없이 국방만 해서 국민의 삶이 불행하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고 국가의 당연한 의무고, 거기에 돈을 쏟아 붓는 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돈 안들이고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말이 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왜 생겼나? 우리 국가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 때문에 생긴 거다.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다. 누군들 직장을 갖고 싶지 않겠나? 실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 마치 게을러서, 능력이 떨어져서, 좋은 학교에 못가서, 공부를 못해서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 산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 의원은 "예전에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취직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며 "현재는 대학원을 나와도, 토익 900점을 맞아도 취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교육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복지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차분했던 이 의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가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노인 복지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노인복지분야의 제일 큰 문제는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다. 노인에게 우선은 일자리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일자리를 주고 싶어도 노인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 결국은 복지연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지난 세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우는 해줘야 한다."
이 의원은 "국가공동체도 가족공동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은 세대를 키워준 부모세대가 당연히 후세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회가 연대사회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전에는 모든 계층의 노인들에게 2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당선된 뒤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노령)연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넣은 사람과 안 넣은 사람을 차등을 두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안 내는 게 낫겠네, 하지 않나. 박근혜 정부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나중에는 국가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이 의원의 이야기는 지역아동센터와 양육수당 분야로 넘어갔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예산이 너무 적어 올해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동력으로 키우려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아이는 3세까지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인지와 감성이 막 형성되는 시기에 엄마와 친화감을 가지면서 안정되게 자라게 하는 게 맞다.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키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의원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양육수당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엄마가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출산 문제는 양육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와 관련, 이 의원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시스템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짜져 있으니까 경력 단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 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다. 그게 중요하다. 육아휴가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이가 여성만의 아이는 아니지 않나. 남성의 아이이고, 국가의 아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예산은 늘 부족하다. 이 의원의 말을 빌자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쓸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여건에서 7천억 원의 예산을 양육수당으로 확보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털어놓았다.
- 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사들의 처우와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공무원들의 자살 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떤가?"복지사들과 간담회도 하고, 현장 방문도 많이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담당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에서 4천 명 정도를 늘릴 계획이 있다. 이번 추경에서 전 동사무소에서 1명씩 늘릴 예산을 잡았다. 일단 추경이 통과되면 2천 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이다."
복지사들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칸막이'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업무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닌 업무를 분류해서 다른 직원들과 업무를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군포 지역문제를 짚어야 할 것 같다. 따지고보면 지역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군포 '이마트 당동점' 입점이 지역의 중요한 현안 문제다. 유통대기업이 들어서면 지역의 자영업자가 죽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얘기가 있다. 이 속담을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한다. 대형마트가 우선은 '먹기는 좋다'. 이용하기 편리하고."
이 의원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대형마트만 남고 나머지 상가가 사라진 도시를 상상해보자, 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도시에 모든 물품을 취급하는 대형마트만 남고 자영업자의 상가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원론적으로 생각할 때 물고기 한 종만 사는 댐보다 잡물고기가 많은 저수지가 훨씬 좋은 생태계다. 대기업 하나만 있어 그 곳에서 떨어지는 돈만 받아먹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주고받는 협동사회가 좋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된다."이 의원은 "이마트 당동점 입점된다면 (해당 지역)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민주통합당이 인기가 없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신뢰를 잃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민심이 바닥인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안이 있다면?"저는 민주당이 기본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의원이 현재 127명인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다. 야당으로서 역대 최대 의석이라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선거를 치러 당선됐다.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다. 대선에 패배했지만 아직은 다수 의석이니만큼 정신 차리고 이걸 잘 지키고 정치를 잘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좋은 정책을 쓰고, 국가예산을 잘 쓰도록 잘 리드해야 한다.
또 지역구에서는 선거정당이 아닌 시민생활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 시민들이 정당에 스스로 찾아와서 문제를 논의하고, 직접 정당에 참여해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당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기본을 해야한다. 지금 욕 먹는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쌓고 지지율이 올라가게 해야 한다. 아직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크다."
이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국회 진출과 관련해 '선배'의 입장에서 안쓰러움을 나타냈다.
"나도 처음 국회에 들어가서 우울증에 걸렸다. 저 사람(안철수 의원)이야말로 나보다 자유로운 영혼일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남한테 비난받으면서 정치를 하지 않아도 잘 나갈 사람인데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까...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국민이 원하는 백점짜리 정당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겠는가. 지난할 건데... (안철수 의원을) 보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안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문제를 지켜보면서 이 의원은 "(상임위) 절차는 모르겠지만 나라도 상임위를 바꿔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한 것 역시 당선된 뒤, 한동안 국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자기 상임위에 익숙해지는데 1년이 걸린다. 겨우 1년 걸려서 제대로 일을 할만한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바꿔주면 (새 상임위에) 가서 익숙해지려면 또 헤매야 한다. 다시 익숙해지는데 1년이 걸리기 때문에 2년을 아무 실적없이 국회의원 생활을 해야 한다. 다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나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지. 그래도 좋은 정치를 해보겠다고 의원이 된 거니 고민이 많다, 1년 먼저 의원이 된 선배로서."- 안 의원은 견제세력도 많을 텐데..."좋은 정치를 해보려고 들어왔으니 좋은 정치인으로 컸으면 좋겠다."
- 안철수 신당으로 갈 생각은 없는지?"민주당에서? 글쎄... 민주당과 함께 하는 정당이 나오면 몰라도... 정치인이 지지자들이 있는데 함부로 처신하기는 힘들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내년 지방선거 때 안철수 신당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후보를 낼 수가 없지 않나. 후보를 안 내면서 당을 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고 보시는 건가?"일단 공천제 폐지를 양당 대선후보가 했으니까 공약대로라면 폐지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시민은 누구나 자천해서 출마할 수 있는 제도가 궁극적으로 돼야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야산에 맹수를 다 풀어놓으면 힘센 짐승이 산을 제압하는데, 과연 완전히 경계를 없애면 주부나 시민들이 당선될 확률이 있을 거냐? 결국은 힘센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들어갈 수밖에... 그나마 공천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여론도 있으니... 6월에 본회의가 열리면 논의가 될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지난 1년 동안 (국회의원) 기초공부를 했다. 기초를 공부했더니 보건복지위원회의 큰 그림을 알게 됐다. 앞으로는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현장을 통해서, 밀접한 조사를 통해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