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 오는 25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임을 확인했다는 것.

이들은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무려 세 차례나 입법예고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시민단체와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마저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규제완화추진에 대하여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규제합리화'의 원칙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선정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정책은 어느 것 하나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존치하기로 결정한 '지역발전위원회'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기구'도 집행력과 추진의지가 없는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박근혜 정부마저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해온 지방민들의 의지와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도권위주의 편중개발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해 국정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하고 "따라서 우리는 거듭 낼모레 차관회의에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