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부채 규모가 2조3295억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36%에 불과하다며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상태가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부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러 부채비율을 줄이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발표를 통해 채무가 가장 많았던 2005년 2조8442억 원에 비해 4322억 원이 줄었고, 향후 5년간 4563억 원을 줄여 오는 2016년에는 총부채 1조9557억 원으로 채무 비율을 28%까지 낮추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발표한 공식부채를 제외하고도 갚아야하는 실질적인 부채가 1조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대구시의 부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 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부채로 대구도시공사의 부채를 예로 들 수 있다. 대구도시공사는 대구시가 출자한 기관으로 2012년 말 기준으로 5589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여기에 대구시가 법정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이 2127억 원에 이른다. 특히 대구시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통합관리기금도 1180억 원을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부채 51억 원과 환경시설공단 25억 원, 도시철도공사 4621억 원도 대구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부채에 포함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지방채무 집게에서 제외된다며 부채로 잡지않고 있다.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해 연체한 금액도 상당수에 이른다. 시내버스 제정지원금 미지급금이 224억 원이나 되고 소방안전본부의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도 209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분담금 미지급금 120억 원 등을 합하면 대구시의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숨겨진 부채는 1조4146억 원에 달한다. 대구시가 밝힌 부채규모에 이 금액을 더할 경우 총 부채규모는 3조7441억 원으로 부채비율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대구스타디움몰 운영자인 칼라스퀘어에 150억 원의 지급보증을 하려고 해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도시공사를 통해 수성의료산업지구 사업에 3500억 원과 국가산단 개발에 25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가 사실상 책임져야 하는 전체 부채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 한 의원은 "대구시가 의도적으로 부채규모를 숨기지 않았더라도 부채규모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앗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관행에서 벗어나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서류상의 부채가 아닌 법에 적시되지 않은 부채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대구시는 매년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도시공사 부채와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각종 분담금 등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채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사나 공단의 경우 별도 법인이므로 대구시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역개발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은 내부거래에 해달하기 때문에 빚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