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SOFA(주한미군주둔지위 협정) 협정으로 부실수사와 부실처벌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 가해자가 미군이냐, 대한민국 국민이냐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새누리당 안에서도 한미SOFA 개정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최근 주한미군 3명이 서울 도심에서 공기총을 발사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한미군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대응 및 처벌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미군 3명이 시내 한복판에서 비비탄 총을 마구 발사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고, 접촉사고가 날 뻔했다고 칼로 우리 시민을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미군 6명이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며 "주한미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도 문제인데 부실대응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 수는 30% 줄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최근 5년 간 주한미군 범죄가 2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 중 기소조차 안 된 사건이 63%에 달하고 정식재판을 받은 것은 6%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이 한미SOFA를 악용,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다는 비판이었다. 한미SOFA 협정 22조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병이 미군에 있으면,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미합중국군이 구금을 계속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미동맹 해치는 건 북핵 위협 아닌 미군범죄 부실대처"이와 관련, 이 최고위원은 "어제는 불법체포 혐의로 수사받던 미군 3명이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국으로 돌아간 지 3개월이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발생 반 년이 되도록 종결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항간의 소문대로 주한 미군의 복무기간 1년인 점을 이용해 '시간을 끌다 귀국하면 된다'는 전략을 우리 검찰이 묵인한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군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기소 전에는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SOFA협정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부대로 복귀하면 체포되지 않아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아니라 이런 미군범죄에 대한 부실대처라는 것을 주한미군이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에 즉각 착수해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 한미SOFA 개정 목소리가 계속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주한미군 도심난동 사건'에 대한 개인 성명서를 내고 "경찰관을 고의로 치는 등 살상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며,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면서 한미 SOFA 협정의 즉각적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