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제 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윤은숙(민주통합당·성남4) 경기도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나온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유감을 표명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윤 의원은 도정 질의를 통해 "김 지사가 지난 2011년 6월 말에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경기도가 경기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1조9277억 원을 2020년까지 매년 분할지급하기로 공동합의했다"며 "2011년에는 제대로 지급했지만 2012년에는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2591억 원 가운데 72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연말, 올 1월까지 부담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며 "도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하면서 도지사의 책무를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이 2년 전에 합의할 때와 달리 나빠졌다"며 "도지사는 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8천 가지의 책무가 있어서 종합적인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부자 교육청이고 가난한 도청"이라고 도청의 재정이 좋지 못한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전입하지 않아서 "학교를 못 지은 게 하나라도 있느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재정여건을 봐야 한다"며 지급하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김 지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학교용지분담금을 전출하지 않는다고 학교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미전출한 금액만큼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분담금은 6774억 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못 짓는 상황이 발생하여야만 용지분담금을 주겠다는 의도라면 위법성 여부를 넘어 경기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부채 규모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미전출한 금액만큼 교육청 자체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교육환경개선 등 각종 교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경기교육재정 전반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기도청은 미납 분담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제별로 조례를 제정·부과하고 있다. 경기도가 개발업자에게 징수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