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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차 TV토론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차 TV토론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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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는 12월 둘째 주부터 대선후보 정책 검증을 진행했다. 그 일환으로 11일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노동 분야 정책 검증을 위한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자로 출연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그간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약을 찾아보면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이 보였는데 새누리당은 4~5줄에 제목 정도밖에 안 보였다"며 "또한 노동 정책의 범주를 나누면 노동 시장 정책 영역과 노사 관계 정책 영역으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일자리 공약 강조 등 노동 시장 쪽 공약만 강조되고 노사 관계 영역 공약은 조금 뒷전인 것 같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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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종래에는 보수는 유연성을 강조하고 진보는 안정성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두 후보 모두 유연성 강조에 대해 한 마디도 없다, 박 후보도 빈약하게나마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인 흐름이 종래의 유연성 강조 흐름에서 조금 안정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노동 시장 정책에서 벌어지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대립이 이번 대선에서는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고용안정성이라고 하면 역시 비정규직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두 후보는 모두 공통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항시·지속적인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소장은 "그러나 박 후보는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 후보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면서 민간 부문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소장은 박 후보가 제시한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현실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김 소장은 "현 정부도 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고 그 일자리가 계속 필요한 일자리인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며 "박 후보는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연장선상에서의 이야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김 소장은 "반면, 문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비춰봤을 때 2년 근무를 따지지 않고 그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두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문, 전에 비해 비정규직에 전향적... 박, 구체적 목표 얘기 안 해"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전체 비정규직 수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기 위해서는 나머지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 유도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 소장은 "문 후보는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목표는 내놨고 수단으로서 새누리당에 비해 몇 가지 정책을 더 내놨다는 점에서 전에 비해서 전향적이라고 본다"며 "실제로 그게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는 현재로서 추산하기 힘들지만 정부가 뚜렷한 정책 의지를 갖고 접근해 들어가면 상당 부분 거품이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 규모 축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소장은 "반면, 박 후보는 구체적인 목표는 이야기를 안 한다"며 "전에는 기업에게 비정규직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 공시제를 한다고 했는데, 공약집을 보니 그마저도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 안정성뿐만 아니라 임금 안정성 부문에서도 두 후보의 공약은 갈린다. 김 소장은 "박 후보는 역시 구체적 언급이 없는 반면 문 후보는 무기 계약 전환자 처우 개선·전 국민 고용 평등법·동일 가치 동일 임금 명문화 등 구체적이고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며 두 후보의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다.

"박근혜 '노사정 선 합의론'... 하나마나한 이야기"

노사 관계 정책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김 소장은 "지금 노동 기본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게 문제"라며 "박 후보는 이와 관련해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를 하면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노사 관계 지형으로 보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가 내놓는 공약들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고 실질적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없다는 혹평이다.

이어 김 소장은 "문 후보는 노동자 경영참여 촉진·4인 미만 사업장 근로 기준법 확대 적용·ILO의 노동 기본권 조약 비준·초기업 단위 산별노조 교섭 촉진과 노조 협약 적용 범위 확장까지 그간의 노동계 숙원사업을 상당부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노사 관계 정책에서도 두 후보 공약의 구체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집권 이후 이런 저런 문제들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 공약의 실현 시기와 더불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예상되는 지를 후보들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권자들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김 소장은 "될 성 부른 것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듯이 집권 초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라 본다"며 "가장 중요한 척도로 최저임금 문제·노동 시간 단축 문제·비정규직 규모 축소 문제를 결부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노동 문제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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