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쪽 자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재정권과 인사권 등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체제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공동으로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진행한다. [편집자말]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많은 국민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마이뉴스>와 <한국지방신문협회>, <내일신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1월 15일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및 대선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역별로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해 무작위 추출된 1000명을 상대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RDD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이다.

'부분 개헌'보다는 '포괄적 개헌' 의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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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피니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7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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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단임제 등 권력구조 부분만 개헌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개헌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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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조사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14.9%)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모름/무응답 12.6%)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응답은 남성(75.4%)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 50대 이하의 연령층과 서울(75.5%)과 강원·제주(89.5%), 블루칼라(83.5%), 화이트칼라(77.1%), 민주통합당 지지자와 진보정당 지지자, 중도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 등 다양한 부류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범위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부분만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19.9%)보다는 사회정치적 변화를 고려할 때 '포괄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72.3%)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에 대해 모른다거나 무응답은 7.7%에 불과했다. 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층에서 포괄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79.7%)이 더 높게 나타나 개헌 필요층에서 포괄적 개헌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 51.0%가 매우 동의하거나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로 동의하지 않거나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비동의' 응답은 35.8%였다.

'동의한다'는 의견은 30대 이하의 연령층과 광주전라(64.4%), 블루칼라(65.0%), 화이트칼라(55.2%),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자(53.5%), 민주통합당 및 진보정당 지지자등이 높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40대(40.2%)와 50대(42.9%), 자영업자와 보수층,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방분권이 국정운영의 기조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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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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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민자치(동네자치)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읍면동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읍면동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62.8%가 찬성했다. 찬성하지 않는 응답은 28.1%, 무응답은 9.1%에 불과했다.

지방자치위원회의 행정참여 찬성율은 남성(67.5%)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 , 30대 이하 연령층(67.3%)과 광주전라(69.3%)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화이트칼라((68.1%)와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에서 높게 나왔다. 정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민주통합당과 진보정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대(34.1%)와 부산·울산·경남(33.5%), 강원·제주(41.0%), 자영업자와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방재정을 지방세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 52.8%가 매우 동의하거나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6%로 지방세 확대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비중 증가를 추진할 경우 세금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원 등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유지(22.3%)보다 폐지(59.05)해야 한다는 입장이 훨씬 높게 나타나 국민들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공천제 폐지 이유로는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를 방지하기 위해'(33.9%)와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32.0%)를 들었다. 이밖에도 '정당 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와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출 용이'등을 정당공천 폐지이유로 들었다.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소속 정당을 통해 선거출마 후보에 대한 기본적 검증이 가능'하다는 의견(39.3%)과 '지역에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는 의견(36.3%)이 비슷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약자의 지방의회 진출이 수월'하다는 응답(17.6%)도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실행위원장은 "국민들이 포괄적인 개헌에 대한 지지가 높고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으므로 대선 후보들은 여러 정책 중 하나로 단편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제시할 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기조로 지방분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