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난리다.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화장실과 낡은 교실 개선을 못한단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우리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모든 교육청이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모든 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보수 비용을 서울교육청만큼 대폭 줄이지는 않았다. 이 사실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가 시설예산을 줄이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진실은 누리과정과 서울시교육청 기준재정수요액 비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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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서울시교육청 시설예산 관련 인터넷 기사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개선비 등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보수언론들의 비판이 동시 같은날 기사로 게재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맞불을 놓기 위해 MB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2012년부터 실시한 정책으로 2013년에는 3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련예산이 2012년 2061억, 2013년 4636억, 2014년에는 6566억 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교과부는 2013년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총액을 4조 5760억으로 내시했다. 2012년 대비 약 1200억 원 가량 늘었다. 그러나 1200억원이 늘어난 것은 교육청 인건비 인상분도 채우지 못한다. 교육청 인건비가 2012년 대비 평균 2.8% 인상되어 약 1700억 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4조 5760억 안에 있다. 2013년 누리과정 예산이 4636억원이니 약 10%가 넘는 예산이다. 2012년 대비 약 2500억 원이 순증했다.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데서 발생했다. 보통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만큼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밑돌 빼서 윗돌에 올린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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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비율
ⓒ 서울시교육청	관련사진보기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안전에 문제되는 시설사업과 학교신설 사업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은 그 규모에 비해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 비율이 대단히 높다. 달리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교과부는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란다.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속셈이 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 교과부가 누리과정의 재원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심지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까지 교육청에 떠 넘기고 있다. 보육 관련 사무는 교육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아학비라는 포장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2494억 원을 지원하도록 내시됐다. 이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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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시설사업비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 대비 2013년 학교 시설사업비 증감 내역입니다. 전년대비 2319억원이 줄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다. 교과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나누어 주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한다. 각종 지표들을 잘 버무려 복잡한 산식으로 산출한다.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들어서기 이전인 2010년 대비 2013년 기준재정수요액 계산 결과는 놀라웠다. 서울시교육청은 16개 시도 교육청 기준재정수요액의 15.84%였으나 2013년에는 14.95%에 그쳐 0.89%p 하락했다. 서울시 기준재정수요액은 7조1000억 원. 이것을 근거로 교과부는 보통교부금 4조 5760억을 내시한 것이다. 부산은 6.59%에서 6.52%로, 충북은 3.75%에 3.90%와 같이 매우 소폭 상승 혹은 하락했다.

서울의 0.89%가 매우 작은 하락 같지만 48조 원의 예산에 곱해 보면 말이 달라진다. 약 42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금액이 기준금액으로 반영되면 교부금은 약 2500억 원 이상을 더 교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3년엔 세종시 교육청이 새로 업무를 시작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전국 대비 기준재정수요액이 4053억 원이다. 전국 대비 0.85%이다. 이런 우연이 또 어디 있나.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대비 기준재정수요액 하락한 비율과 금액이 우연히도 비슷하다.

교과부의 치졸한 서울시교육청 때리기다. 서울시교육청에만 강력한 페널티를 주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주호 장관의 경쟁교육정책과 최전선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친환경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등 지금도 각종 조례들이 교과부와 법정 분쟁중이다. 교과부에 맞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상호 협력으로 서울교육 혁신을 지켜왔다. 교과부는 번번히 패했다. 이제 교육예산을 쥐고 교육감이 빠진 서울시교육청 때리기를 노골적으로 시도한다.

불과 1년여 전, 오세훈 전 시장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 6000억 원 가량을 3개월 가량 한 푼도 안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다. 결국 오세훈 시장은 역풍을 맞지 않았던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코앞이다.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서울시민들이 다시 한번 표로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