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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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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3일 내놓은 '3대 정치혁신안'에 대해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물론 진보정당까지도 "기대 이하"라는 혹평을 내놓고 있고, 심지어 캠프 내부에서조차 '이 내용을 공약으로 가져가면 그만두겠다'는 극한 발언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안 후보가 던진 '정치혁신 폭탄선언'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정치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정치혁신과 특권 폐지를 위한 3대 제도개혁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국회의원 숫자, 정당 국고보조금, 중앙당의 축소다. 안 후보는 "정당과 국회가 이 정도 개혁(3가지 제도개혁안)을 이뤄내야 국민이 정치에 다시 희망을 가질 것"이라며 "정당들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국회의원 숫자를 정한 법률에는 200명 이상으로 돼 있다, 국회가 스스로 의석수를 조금씩 늘려온 것"이라며 "일본은 국회의원 1명당 26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미국 하원의원 1명은 70만 명을 대표한다, 우리 국회의원은 16만2000명을 대표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면 4년 동안 2000~4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며 "그 돈을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데 쓰거나 국회의원 정책 개발비로 내놓는다면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의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현재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소외 계층이 (국회에) 다수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내고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한 한 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당 국고보조금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 국고보조금 방식은 양대 정당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스스로 그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지난 4월) 19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 정당 국고보조금이 344억 원 정도 된다"며 "노령연금이 부족해서 172억 원의 예산이 동결됐는데, 이를 정상화하는 데 쓸 수 있고 무상보육예산에도 쓸 수 있다, 결국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당 축소와 당론 폐지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패거리 정치와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공천권 때문에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 당론은 폐지돼야 한다, 그러면 싸우고 나눠 먹고 부패한 정치의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야는 물론 진보정당까지도 맹비난에 나섰다. 

새누리당 "국회 의석 1석인 안철수 무슨 힘으로 정치혁신안 실현?"

'국민 대찬성부터 부작용 우려까지' 트위터에서도 '안철수안' 옥신각신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3일 밝힌 3대 정치혁신안을 둘러싸고 트위터에서도 찬반양론이 후끈 달아올랐다. 트위터 아이디 @Macaren***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데 국민의 절반이상이 찬성할 거라 생각한다"며 "모든 내용에 비판한 것이 아닌데도 모든 정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속이..."이라고 썼다. @honesi***는 "안철수의 정치개혁안 의원수 줄이기,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이 재미있다"며 "제대로 된 정치인,학자라면 안철수가 가진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방법적으로 다른 의견을 밝히면 된다 '비판만'하는 모양새는 우습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giustizia11***은 "안철수의 정치개혁안 기본취지는 찬성"이라며 "완전히 근본부터 뜯어 고치자 같은데 잘 되면 그것 만큼 좋을 게 없겠지만 얽히고설킨 이권과 권력들이 절대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 있을 것이기에 조금의 우려는 있긴 하다"고 말했다. ‏@tinypen***은 "오늘 대한민국 정당들이 안철수 비판으로 '하나된 날'로 기억되겠네요"라며 "이념은 달라도 이익엔!!!"이라고 밝혔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leesns)은 "정당에 대한 태도가 '불신' 수준을 넘는 것 같다"고 우려하며 "안철수 후보는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 것 같다. 정치는 논쟁과 타협, 주장과 반론 등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lueberry***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 글쎄 보조금도 싹 없애라..."라며 "그럼 정치적 비용을 매번 모금해야 하나? 결국 재벌의 돈이 정치와 국가를 갖고 놀게 될 것이다... 그저 정치혐오에 옳다고 열광할 일이 아니다.., 답답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thezo***은 "안철수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비판은 여야가 같지만 그 비판의 내용은 참 상반되네요"라며 "민주당 및 진보정당은 부작용이나 외국의 사례 등을 근거로 효율성을 문제삼는데 반해 새누리당은 안철수의 '능력 부재'만 강조할 뿐 정책 비판은 없습니다. 수준 보이네요"라고 비판했다. @nubiara9***는 "틀 안에서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회의원 줄여. 국민의 명령이다. 그 세비로 학생들 장학금이나 줘"라고 썼다. @mindg***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중 국회의원 축소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3공과 5공의 유산인 중앙당과 국고보조금 폐지는 적극적으로 고려할만한 사항"이라며 "이것마저 반정치라고 주장하면 특권에 동조하며 달이 아닌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라고 썼다. @gu***는 "안철수의 정치개혁안은, 박근혜 정수장학회 기자회견만큼이나 큰 자충수…"라며 "특히 대중의 감성적 "참을 수 없는 정당의 가벼움"만 골라내 자극한 프로파간다 비판이 쇄도… 이재오가 발의한 국회의원 축소안을 들고나왔다는 점은 역시 새삼스럽지 않은 정체성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ecoriv)는 "오늘 안철수가 제시한 황당한 정치개혁안은 김성식이 만든 것인 모양"이라며 "지금 의원 수는 인구나 국력에 비해 적다, 중요한 것은 의원을 제대로 뽑고 제대로 일하게 하는 것이다, 안철수가 제대로 분발하기 바란다"고 썼다. @seoj***는 "安 정치개혁안에..야권도 뜬금없고 황당 부글부글  ▲국회의원 정원축소와 비례대표 확대▲정당 국고보조금축소▲중앙당 폐지와 원내정당화! 안철수 후보님의 정치개혁안은 진단을 잘못한 데서 나온 잘못된 처방이 많은듯"이라고 비판했다. @minor***는 "안철수 후보 인하대 강연, 정치개혁안 발표. 의원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제도 개혁, 중앙당중심의 정당개혁 등 전반적으로 책임정치가 아니라 여전히 정치불신에 기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서 아쉬움"이라며 "게다가 구체적인 개혁안이라기 보단 맛보기 수준이었음"이라고 평가했다. ‏@leehanse***은 "안철수의 정치개혁안이 나오자마자 그런 식이면 난 안한다고 말하는 캠프 인사들이 나온다"며 "이게 바로 안철수 캠프의 가장 큰 약점이다. 다 같이 죽을 각오로 해도 될까 말까한 판국에 뭐 하나 맘에 안들면 다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안 후보가 내놓은 지역구 의원 축소, 중앙당 폐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는 선거 때마다 정치개혁안으로 제시됐지만 선거 후 정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현실적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들"이라며 "국회 의석을 1석밖에 갖지 못한 안 후보가 무슨 힘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안 후보의 지역구 의원 축소에 민주당 호남 의원들이 찬성할 것 같은가"라며 "선거법을 비롯해 정치관계법을 고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수라는 걸 안 후보는 알긴 아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가) 정치경험이 전혀 없고,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과정이나 입법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급히 정치쇄신안을 내놓으려다 보니 이미 나온 그럴듯한 방안을 차용한 수준"이라며 "안 후보가 아마추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런 방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좋은 말들의 모음집만 내놓지 말고 그것들이 현실세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라"고 다그쳤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안 후보의 정치개혁에 관한 고민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시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가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한 번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중앙당 폐지 내지 축소에 대해서는 "축소는 논의해볼 수 있지만 폐지는 한국적 정치현실에 맞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평가했고, 국조보조금 축소에 대해서는 "중앙당을 축소하면 보조금을 축소할 수 있겠지만 정당이 보조금으로 겨우 살림살이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후원금이나 정치자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심상정 "폐쇄된 독식 구조 체제가 문제"

진보정의당(준) 심상정 대선후보도 비판의 각을 세웠다. 심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한 마디로 기대이하"라며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참 당혹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는 충만한데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은 정말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민심과 유리된 채 동맥경화 상태가 된 것은 의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중심의 닫힌 정당체제"라며 "폐쇄된 독식 구조의 정당체제를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수를 아무리 늘리고 줄여봐야 국민의 민의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의 병목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심 후보는 "국회의원 1인당 포괄하는 국민의 수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미국은 연방제고 양원제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많은 유럽 나라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600명에 도달해야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 후보는 "서구민주주의 국가 34개국을 평균하면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8만3000명 정도 된다"며 "의원수를 줄이는 문제로 정치개혁에 접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정치 불신에 기대 정치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좋지 않은 정치"라고 쐐기를 박았다.

다만, 심 후보는 원내정당 문제와 국고보조금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는 "원내정당화 문제는 지금 같은 지역주의 정당 체제가 존속된다면, 만약, 중앙당이 없다면, 특정정당이 특정지역만을 대표하는 정치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안 후보가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기대서 출마를 했으나, 정작 본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심 후보는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개혁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과제에 대해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내놓고 함께 논의하자"며 "이번 대선에서는 색깔론에 물든 선거나 과거에 얽매인 선거가 아니라 야권이 선도해서 진보적 정권교체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국민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에 기반해 '(가칭)정치대전환을 위한 국민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며 "그동안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섰던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적 대화 기구를 통해 논의를 본격화 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노회찬 대표도 성명을 통해 "안철수 후보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마치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현실정치에 문제가 많지만, 현실정치를 적대시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경우는 과거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소장이나, 이명박 과거 후보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라며 "안 후보 자신이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 다른 후보들의 좋은 방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정희 "선거 때 모금파티하는 미국식 금권정치가 눈 앞에 어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도 안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국민들은 어디에 박수 칠지만 정하는 엘리트 정치, 선거 때 모금파티하는 미국식 금권정치가 눈 앞에 어른거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개혁안이 만들어낼 정치가 뭘까"라며 "국고보조금 안 받는 깨끗한 정치? 당권 다툼 없는 원내정당? 아니다, 중앙당 없애면 엘리트들이야 언론과 지식인들 의지해 정치할 수 있지만 민중들은 쪽수밖에 더 있나, 조직력 밖에 더 있나"라고 안 후보의 정치혁신안을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중앙당도 없고, 국고보조금도 없는 정치는 바로 미국 정치"라며 "미국에서는 어떤 후보가 더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을 모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안 후보가 이것이 정치쇄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정치권의 반발이 있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통해 정치혁신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호기 안철수캠프 정치혁신포럼 대표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눈높이 정치가 중요하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볼 때 낡은 정치로 비춰지는 요소들에 대해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면 여기에서 규모를 줄여 더 효율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혁신포럼 관계자 일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3대 혁신방안이 사실이라면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 회의에 안 나오신 분들 같다"며 "모든 의제에 대해 전부 합의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는 캠프의 외곽조직이기 때문에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선대본부에 여러 개의 안을 제안하면 그중 골라서 후보와 본부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