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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일대 저택의 입구(자료 사진)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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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임명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민주통합당의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추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특검 재추천을 요구한 상황이다. 새누리당도 '원만한 협의'를 전제했던 당초의 특검법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 후보자 추천 소동은 한 마디로 여야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누가 거짓말하는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민주당과) 같이 정치를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고 자명하다, 우선 (내곡동 사저 특검을) 대한민국 특검이 아닌 민주당 선거용 특검으로 전락시킨 추석 연휴 대소동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 무시하는 세력, 정치에서 퇴출돼야"
이 원내대표는 또한, "청와대가 다소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은 진실규명을 중요시 했기 때문"이라며 "전직 대통령 시절과 대비해 (이명박 대통령이) 떳떳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고 검찰 수사가 정확했다고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역사상 유례없이 야당에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줬는데 이것을 악용해 당장의 이익을 위해 조그만 권력이라도 함부로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열우당(열린우리당) 노무현 정권 시절의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매사를 눈앞의 이익, 선거용으로만 생각하는 버릇이 남아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을 무시하는 세력은 정치에서 퇴출돼야 한다, 여우 같은 정치행태를 보이거나 카멜레온 같은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순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황우여 당대표는 "여야가 다시 협의해 '원만한 협의' 취지에 맞는 (특검 후보자 추천) 결과를 내야 한다"며 "야당은 '원만한 협의'가 안 될 시, '단독', '날치기', '강행'이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정치검찰이라고 온갖 비판을 했는데 특검 추천권을 받자 대선에 이용하려고 '코드 특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형태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이고 2006년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했고, 2008년엔 동료 변호사 100여 명과 진보신당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며 "이광범 변호사도 1988년 2차 사법파동의 주역이고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이다, 이런 사람들이 '코드 특검'을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이 정치검찰을 완전히 제도화하고 용인하는 잘못된 관행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주당이) 정치보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칼자루가 쥐어졌을 때 '정적'에 대해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날 것인지 그 속내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MB 내일까지 특검 임명 않으면 박근혜에게도 부담될 것"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가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청와대는 민주당이 추천한 김형태·이광범 후보자에 대해 거부반응을 표시한 것이지만 민주당에서 추천한 것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추천을 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엄연한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이고 박근혜 후보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결국 실정법을 감안해서 내일까지는 임명하리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는 2명을 추천하기 전에 새누리당과 법사위원끼리,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수차례 협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공동으로 추천한 특정 후보가 있었지만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이고 문재인 후보 경선캠프에서 법률 멘토로 역할 한 바 있고, 본인이 고사해 추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하라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만약 새 정권 들어 특검이 실시되면 입맛에 맞는 특검이 아니라고 투정이라도 하겠느냐"며 "정권 아래서 특검 받는 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부질없는 탐욕을 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