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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이용섭 박기춘 은수미 의원 등이 당론으로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6개 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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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법률을 제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안 제출도 안했다."

12일 오전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당론으로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6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새누리당은 구호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지 말고,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지난 5월 30일 국회개원일에 맞춰 12개 민생법안을 제출했을 뿐, 그 이후 당론을 모아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없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은 김재연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별적으로 경제민주화 법안을 제출했거나 준비 중인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6개 경제민주화 법안 제출

민주통합당은 소속 의원 127명의 서명을 받아 6개 경제민주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3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섭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의 또 다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담합, 시장지배력지위 남용 등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고발권이 공정위에만 있다. 공정위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기업이 나오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 개정안(홍종학 의원 대표 발의)은 국가 발주 사업에서 중견·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제세 의원의 사면법 개정안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민주통합당은 또한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을 규제하기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이고, 경제민주화 없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 할 수 없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 분열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 없다"며 "새누리당은 구호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지 말고, 함께 법안을 처리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