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자신을 참여정부의 비자금 관리인이자 '노사모'의 핵심 멤버라고 음해한 새누리당의 조전혁, 김무성, 고흥길, 조해진 전 현직 의원 네 명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김종익씨의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청구에서는 검찰이 네 명의 피고발인의 발언이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었다며 공익 차원에서 발언 가능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번에는 김씨가 법원에 직접 공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 아이튠스에서 <이털남> 듣기

☞ 오마이TV에서 <이털남> 듣기

김종익씨는 4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 검찰의 불기소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발인의 발언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도 인정을 했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결국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정치 권력이라면) 사찰을 당한 국민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게 우선"이라며 한 당의 원내대표(김무성 새누리당 전 의원)라는 사람이 피해자인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은 김씨를 두고 '좌파 성향 단체의 활동을 했다', '이광재 지사의 선거를 열심히 도왔다', '국민은행에서 특혜를 받았다' 등 의 발언을 했고, 또 함께 고발당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 이념에 빠진 편향된 사고의 소유자'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김종익씨는 "나를 마치 민간인 사찰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언론 기사를 두고 발언한 내용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사유는 선후 관계가 잘못된 처분"이라고 말했다. 김씨를 언론에서 취재한 적도 없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된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들로부터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대표 이사직을 해임시키고, 지분을 가져간 것이 1차 폭력이었다면, 이런 정치 권력의 실세들이 가하는 발언은 2차 폭력이었다"며 "이러한 실세들의 발언이 1차 폭력 못지않게 무시무시했고, 방어할 만한 수단도 없이 묵묵히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권력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기는커녕 권력이 김씨를 가해자로 만들고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덧붙여 김씨는 "민간인 사찰이 정치권에서 흥정의 대상인 것처럼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불편했다"며 "검찰의 재수사 결과도 그렇고 (권력의 행태를 보고) 여러 가지로 우울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현재 불법 사찰자들에 실형을 언도하고 곧 국정조사까지 진행될 단계까지 왔음에도,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공식적, 비공식적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사찰 가해자인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에게 위로금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황당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피해자가 어떻게 사는지는 묻지도 않는 사람들이, 최고 고위 공직자들로서 여태껏 공무를 수행해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일에 국회에서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범위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벌어진 불법 사찰까지 다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야당은 이번 정권에 대한 조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간에는 새누리당이 전 정권의 불법 사찰을 이슈화하면 현 정권의 불법 사찰에 대한 논점이 흐려지고 이른바 '물타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김종익씨는 이에 대해서도 "전 정권에서 사찰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을 하는 분이 저처럼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런 분들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적 쇼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씨는 "제발 국정조사에 참가하는 의원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가의 관점에서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며 "섣불리 '물타기' 했다가는 오히려 중대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국정조사가 여야 정파 간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총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민간인 사찰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진실한 자기반성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