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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 15]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소득별 격차 2011년 기준 소득 1분위의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38.0%로 20년 전인 199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2011년 기준 소득 10분위의 고소득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6.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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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주거비용이란?

가계 지출 중 주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집세 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등의 공과금부터 화재 보험료 등의 주거 관련 보험료까지 포함한다.

[문제 현상]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상대적으로 급등 

2011년 기준 2인 이상 월세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인 1분위 계층은 6.2%, 저소득층인 10분위 계층은 38.0%로 그 차이가 6배에 달했다. 이러한 격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년 전인 1991년에는 고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7.2%,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19.8%로 2.7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진단 및 해법]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중 59%로 증가, 저소득층용 주거 부족

같은 기간 늘어난 주택수는 672만 호에 달했다. 즉, 전체 주택수는 늘어났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급증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양극화가 심해져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미미했던 반면, 주거비는 급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990년과 2010년 사이의 유형별 주택재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473만 호에서 380만 호로 19.7% 감소했다. 반면에 아파트는 163만 호에서 819만 호로 402.7% 증가하였다. 신규 공급된 주택의 대부분이 아파트였던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용이 저렴한 주택이 절실함에도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고가인 아파트 위주로 주택시장이 움직이니 고소득계층에 비해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투기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파트의 인기가 한풀 꺾인 듯 보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부활할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이다.

주거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인식을 전환한다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른다. 주택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나눠 쓰는 공동체의 기반이어야 한다. 공공의 적절한 지원, 주거 관련 비영리조직, 지역공동체가 조화된 사회주택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당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