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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 수정: 23일 오후 6시 59분]

 

경기도의원이 매일 아침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청이 아닌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민경선(민주·고양3) 의원이다. 민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매일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 의원이 이렇게 아침마다 고양시에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까지 와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진행 중인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체 무슨 이유로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건지, 민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민 의원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며, 만일 꼭 건설해야한다면 민자가 아닌 정부사업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의원은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다니던 무료도로를 막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라는 것은 민자사업자 배불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 의원과 한 인터뷰 내용이다.

 

"무료도로를 왜 막나?"

 

- 경기도의원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민간이 투자를 해서 건설하는 사업이다.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공사기간은 60개월로 예정되어 있고, 민간업체에서 30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1조4801억 원으로 국비 8630억, 민자 6171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난 2003년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 승인이 나면 2013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가 고양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멀쩡한 무료도로(강매~원흥 도로, 권율대로)의 통행을 막고, 대신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게 만드는 유료도로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이다."

 

- 무료도로를 막고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현재 권율대로는 방화대교로 이어진다. 한데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이 도로는 강변북로와 자유로 진입만 가능할 뿐 방화대교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방화대교를 이용하려면 행신요금소를 거쳐 통행료를 내고 4km를 돌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고 잘 다니던 도로를 비용을 부담하면서 다녀야 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다."

 

- 권율대로를 막지 않고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만일 그렇게 된다면 누가 유료도로를 이용하려고 하겠나? 민자고속도로는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통행료를 징수하기를 원한다. 새로 만드는 민자도로 이용을 활성화해서 요금을 많이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km당 69.5원으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변동될 수 있다. 공사가 끝난 뒤에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다. 결국 더 많은 돈을 내고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면서 손실보전금을 정부에서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통행료 인상은 더 불가피해지지 않겠나. 현재 정부가 건설한 경부고속도로는 km당 통행료가 47.6원인데 비해 민자사업인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km당 108원이다. 두 배 이상의 통행료를 국민들이 물고 있는 상황이다.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지 않나."

 

-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처음에 이 도로를 계획했을 때는 방화대교와 행주대교 사이에 '강서대교'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서대교가 건설되면 마곡지구가 둘로 나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반대했다고 들었다. 강서대교 건설이 무산되고, 또 한강 밑을 통과하는 하저도로 건설 계획도 세웠지만 그 또한 무산되면서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방화대교와 연결되는 상황이 된 거다. 그러다보니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권율대로에서 방화대교로 들어가는 길을 막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이 도로가 건설되면 고양시민들은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하던 도로를 돌아서 가는 것은 물론 통행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2003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했는데 왜 지금 문제제기를 하나.

"작년 11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고양시와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알려지게 되었다. 주민들이 그 때 사실을 처음 알고 대책위를 구성해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 고양시 공동대책위'와함께 주민 서명 운동을 벌이면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왔다. 또한 지난 4월 2일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며 1인 시위까지 벌이게 된 것이다."

 

"건설 목적 합당하면 민자가 아닌 정부사업으로 해야"

 

- 전면 백지화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인가?

"(국토부와 사업자가) 현재의 설계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면백지화 할 수밖에 없다. 수정이 가능하다면 논의가 될 수 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면백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꼭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면, 건설하는 목적이 합당하다면 민자사업이 아닌 정부사업으로 하라는 것이다."

 

- 이 도로가 건설되면 고양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고양시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다. 고양시는 어떤 입장인가?

"고양시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토부에 권율대로의 방화대교 진입차단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 등의 의견을 개진했는데 아직 답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부각되고 주민 반발이 커진다면 시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고양시의 녹지축 훼손도 심각한 문제다. 강매산이 두 동강난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행신2지구에 속하는 서정마을이 누락되었는데, 도로가 건설된다면 이 지역의 피해가 예상된다. 소음이나 분진, 매연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다."

 

- 1인 시위는 언제까지 할 예정인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건설 백지화 될 때까지 할 작정이다. 도의원이라 한계가 있지만 정치권이나 주민들이 도와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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