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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운데)가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의 시급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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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수혜자는 시청자와 방송사가 아니라 가전사와 통신사, 방통위다."

'정권 실세' 최시중 약발이 끝난 탓일까? KBS, MBC를 비롯한 방송계가 방통위에 모처럼 쓴 소리를 쏟아냈다.

"방통위는 '신문통신위'... 3년 동안 방송 소외돼"

3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는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와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성토했다. 방통위가 오는 12월 31일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중단과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시청자 편익은 외면한 채 통신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 재배치만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먼저 불을 당겼다.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의 시급한 과제'라는 발제에서 김 교수는 "애초 디지털 전환 목적은 시청자 복지 증진과 경제 성장의 동인이었지만 지금 남은 건 고화질(HD)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의 안정적인 종료뿐"이라면서 "디지털 전환 수혜자는 삼성, LG 등 가전사들과 디지털 전환으로 남는 주파수를 할당 받을 통신사, 주파수 경매로 수익을 올릴 방통위"라고 따졌다.

한발 더 나아가 김 교수는 "그동안 방통위는 '신문통신위원회'라고 할 정도로 종편도 신문을 위한 특혜 분위기로 갔다"면서 "지난 3년 정책이 신문 지원과 통신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방송은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는 결국 주파수 재배치, 지상파 재전송 문제 등 핵심 사안은 손도 못 대고 뒤로 미루고 중재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면서 "위원장 교체를 계기로 정책 핵심 축을 어디에 둘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 700MHz 주파수 통신 할당 '꼼수'"

이종화 KBS 기술전략국장과 김성근 MBC 디지털기술국장 등 방송사 간부들은 주파수 재배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중장기 주파수 확대를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디지털 전환 뒤 남는 700MHz대역 주파수 108MHz폭 가운데 40MHz폭을 통신용으로 우선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애초 미국 전례를 따라 모든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하려던 계획에선 한 발 물러섰지만 방송업계에선 사실상 나머지 68MHz폭까지 통신에 할당하려는 '꼼수'라며 주파수 재배치 계획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김성근 국장은 "40MHz폭을 51번 채널 인근에 20MHz폭, 중간 정도에 20MHz폭 나눠 할당해 나머지 68MHz폭도 실질적 디지털 전환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난시청 해소뿐 아니라 미래 신도시 개발에 대비한 여유 주파수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업계에선 700MHz 대역 일부를 차세대 고화질 방송인 UHDTV 등에 사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에선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가 5.6%인 97만 가구(통계청 조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90% 이상이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남는 주파수 일부를 방송용으로 할당하는 건 지나치다고 맞서왔다.     

이에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료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없어지면 지상파도 종편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가전업계, 통신업계, 신문업계, 케이블업계 등 4대 강국 침탈에 맞서 지상파는 디지털 플랫폼이란 비전 제시와 함께 직접 수신 가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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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의 시급한 과제' 세미나가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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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널방송하면 직접 수신 는다?... 난시청 해소엔 소극적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처장 역시 "소비자들이 유료 방송으로 간 건 지상파 수신도 제대로 안 되고 콘텐츠와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지상파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시청자를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려면 더 질 좋은 콘텐츠와 서비스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KBS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디지털 100% 재단'을 만들고 지상파 4사가 1억 원씩 출연해 수신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지상파에선 중계기 확대 등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한 난시청 해소보다는 한 채널에서 여러 방송을 볼 수 있는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코리아뷰' 사업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이종화 KBS 국장은 "직접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첫번째가 무료 다채널방송 도입"이라면서 "최시중 위원장이 주파수 문제가 일단락되면 '코리아뷰'를 책임져 주기로 했는데 다채널방송을 하게 되면 아날로그 때 혼신이나 잡음 문제로 케이블방송을 간 가입자들이 다 오게 돼 있다"고 큰소리쳤다.

이에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은 "지상파를 직접 수신 못해 유료방송을 본다면 수신료를 이중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직접 수신 개선을 통한 수신료 이중부담 해소는 시청자 시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상파 자신들의 미래를 일구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