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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미디어렙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경우에도 조중동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언련, 환경련, 진보연대 등 447개 단체로 구성된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24일 "조중동방송 광고 직접영업 절대 안 된다"는 논평을 내고 미디어렙 제정에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보도·편성과 광고 영업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광고취약매체 지원근거 마련'이라는 미디어렙 제정의 3대 원칙을 합의했다. 네트워크는 이 합의에 대해 지난 10월 '조중동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주자'는 식의 여야 타협 움직임이 나왔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 정도의 합의가 미디어렙법 제정의 명확한 원칙을 다 담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 후 내놓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했다. 한나라당은 △종합편성채널의 의무 위탁을 향후 2년간 유예 △민영렙에 대한 지주회사의 출자 금지, 방송사의 최대지분 40% △이종매체 간의 크로스미디어 판매 허용(지상파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판매는 한시적으로 금지)라는 안을 내놨다.

한나라당의 안에 따르면, 조중동방송은 2년동안 광고 직접영업을 하게되고, 민영 미디어렙의 경우 1개 방송사가 4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디어렙이 특정 방송사의 소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3대 원칙 중 보도·편성과 광고 영업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위배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반칙과 탈법으로 만들어지고 특혜로 지탱하고 있는 조중동방송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조중동방송을 먹여살리기 위한 특혜 중의 특혜인 광고 직접영업을 단 한 순간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조중동방송을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기간동안 종편에 대한 부당한 특혜는 구조화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조중동종편의 즉각적인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한나라당을 향해 "(미디어렙의 제정의 기본)원칙조차 무력화시킨 기만적인 방안을 제안"했다고 규탄하는 한편, 민주통합당에게는 "한나라당의 억지요구에 결코 야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조중동방송 퇴출을 위해 조중동방송의 온갖 특혜를 파헤치는 국정조사 촉구운동을 벌이는 한편,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각 당의 후보들이 조중동방송 특혜 폐지 등의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는 유권자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태그:#조중동방송, #미디어렙,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종편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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