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3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호언장담'을 했다. 취업걱정이 컸던 20·30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굳게 믿고 그에게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선물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이명박 대통령은 제 17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 답게 취임 후 첫 청와대 바깥나들이로 중소기업 현장을 선택했다.

그 현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 내는 중소기업이 나라의 중추로 존경받아야 한다"며 국가가 어떻게 도울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망연자실하게 만든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재벌규제 정책의 핵심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를 없어져야 할 '첫 번째 규제'로 꼽은 것이다. 그리고 2009년 3월 3일, 출총제는 결국 부활한 지 8년 만에 폐지되고야 만다.

출총제 폐지, 중소기업 발전의 걸림돌

출총제는 자산 10조 원이 넘는 기업 그룹에 속한 자산 2조 원 이상의 계열회사는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규제하지 않으면 재벌 기업은 국내 기업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수할 수 있고, 재벌의 문어발식 업종 확대가 가능하며, 재벌총수가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제를 지배하는 등의 폐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출총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총제 폐지는 중소기업이 나라의 중추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면 됐지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동반성장위원회' 설립으로는 중소기업 살리기 역부족

이명박정부는 출총제 폐지 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밟혀 누더기가 되어가자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를 개관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한 제스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 만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역부족인 듯하다. 최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문제의 해소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몇 년 간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9%에 달하는데 중소기업은 2~3%에 그치는 등 '부의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때를 기다렸던 것일까? 최근 계속해서 출총제 폐지에 대한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 중 71%가 출총제 부활을 외치고 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또한 출총제 부활을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43개 민간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계열회사 간 거래가 이들 총수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한 몰아주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출총제 폐지를 했지만 기업 간 빈부격차만 악화시켰고 경제가 나아졌다는 걸 느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총제, 부활해야 한다

출총제 폐지는 크게는 중소기업을 죽이고 소수 대기업만이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작게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회사 간 거래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즉, 부분적으로는 출총제 폐지를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법 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잇따른 선거 참패를 겪은 한나라당은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당 일각에서는 그 방안으로 출총제 부활을 주장했다. 보수정당이라는 한나라당 역시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출총제 폐지를 통한 경제 살리기는 분명 잘못됐다. 대기업의 성장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생각은 서민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 서민을 위한 경제 살리기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의 길을 다방면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대기업과 공무원으로 쏠려 있는 청년들의 관심을 해결할 방법은 출총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출총제 폐지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으며 출총제 폐지의 폐해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나온 이상,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출총제 부활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하루 빨리 정부에서 출총제 부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고함20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