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들은 장애인 관련 정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 부산광역시의원과 16개 구․군의원들의 장애인정책 관심도와 이행결과를 평가․분석한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장애인 복지정책 모니터․평가 단체인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이 부산광역·기초의회 장애인정책 결과를 내놓고, 우수의원을 선정한 것이다. 이 단체는 오는 8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이 단체는 2007년부터 광역․기초의원들의 장애인정책 관심도와 이행 결과를 분석해 오고 있다. 의회 회의록을 전수 모니터링한 자료를 토대로 발언록을 분석하여,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을 뽑아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1년 동안 열린 부산시의회 회의록 220여개와 구․군의회 1320여개의 회의록을 모니터링했다. 이 단체는 의원들의 장애인정책 발언을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국회의원 공약 평가용으로 개발한 평가지표(SMART-SELF)인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에다 '지방자치성'을 추가해 평가지표를 활용했다.

부산장애인인권포럼은 "올해 부산지역 장애인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의 활발한 논의와 장애관련 조례 제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민선 4기에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질의에 그치기 일쑤였고, 자립생활지원조례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채, 형식만 갖춰 제정되기도 하였다"며 "하지만 민선 5기 의회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 확대 방안, 제도 개선 마련 등 보다 보편적인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이 민선 4기에 비하여 발언율과 이행결과가 높게 분석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부산지역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증진에관한조례',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 관한조례' 등 7개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단체는 "2009년만 해도 장애인 관련 조례가 불모지나 다름 없었는데, 올해 들어 그만큼 장애인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 우수 의원은? ... 8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시상식

"2011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결과발표"는 오는 8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전웅길 연구원은 "장애인 관련 조례 우수 10'을 소개하고 제정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어떤 의원들이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뽑혔을까. 광역의원은 3명이 뽑혔는데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이경혜․이진수․이정윤 의원이다. 올해 의원 발언건수는 평균 6건이었는데, 이경혜 의원은 77건, 이진수 의원은 25건, 이정윤 의원은 9건으로 다른 의원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16개 구․군의원 가운데 6명이 우수 의원으로 뽑혔다. 한나라당 김남희(금정구)․서복현(사상구) 의원과 민주당 이순영(북구)․정미영(금정구) 의원, 진보신당 김광모(해운대구) 의원, 국민참여당 이청호(금정구)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