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신 : 10일 오후 10시 23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비싼 땅은 싸게, 싼 땅은 비싸게' 사는 방법으로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부당한 혜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의혹은 제기하면서 "이시형씨가 산 땅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고, 국가가 산 땅은 시세보다 훨씬 높게 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매입가와 공시지가를 비교해봤을 때, 이시형씨가 23억1195만원에 사야할 땅을 11억2000만원을 주고 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대통령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로 구입된 내곡동 9개 필지 2606㎡의 2011년 공시지가를 전부 합친 금액은 19억1283만5천 원이다. 지난 6월 이 땅은 이시형씨와 청와대에 팔렸는데, 이시형씨는 11억2000만 원을, 청와대는 42억8000만 원을 지불했다. 총 54억 원이 이 9개 필지의 땅을 사는데 들어갔다.
공시지가보다 2.83배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것. 개별 지번마다 다른 배수가 적용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 9개 지번을 판 땅 주인이 한 사람이고 자신 소유의 모든 땅을 다 사는 조건을 내세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기 때문에 9개 지번이 모두 2.83배 높은 금액으로 책정됐다고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20-17번지, 20-30번지, 20-36번지 3개 필지에 대해 이씨가 부담해야할 돈은 23억1195만원 청와대는 17억836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씨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11억20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11억9195만 원을 청와대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씨가 구입한 지분이 있는 3개 필지와 청와대 단독 소유 6개 필지의 가격차이가 크고, 가격이 높은 3개 필지를 이씨와 청와대가 공동소유 형식으로 취득해 물타기를 한 덕분이다.
20-17번지(528㎡ ·공시지가 ㎡당 194만 원)은 9개 필지 전체 가격에서 53.55%의 비중을 가진다. 20-30번지(62㎡·공시지가 ㎡당 149만 원)는 4.83%, 20-36번지(259㎡·공시지가 ㎡당 129만 원)는 17.47%의 비중이다. 이 3개 필지의 땅값 비중은 75.85%에 달한다.
이시형씨와 청와대가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는 3개 필지 849㎡ 이외의 6개 필지 1757㎡의 가격은 넓이는 훨씬 넓지만 전체 땅값의 24.15% 밖에 되지 않는다. 이씨와 청와대가 전체 부지를 사는데 들인 돈이 54억 원이므로 땅값이 높은 3개 필지의 가격은 40억9563만 원이고, 가격이 낮은 6개 필지의 가격은 13억42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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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일대 저택의 입구.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굳게 닫힌 대문안쪽에서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이 측량작업을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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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핵심은 41억 짜리 땅이 19억에, 13억 짜리 땅이 35억에 그러나 실제 청와대가 밝힌 이씨와 청와대 구입가격을 보면, 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씨는 20-17번지 528㎡ 중 330㎡를 10억2000만 원에, 20-30번지 62㎡ 중 36㎡를 2000만 원에, 20-36번지 259㎡ 중 97㎡를 8000만 원에 샀다.
같은 가격을 적용하면, 청와대는 20-17번지 198㎡를 6억1200만 원에, 20-30번지 26㎡를 1444만 원에, 20-36번지 162㎡를 1억3360만 원에 산 것이다. 이 3개 필지에 지불된 청와대의 돈은 7억6005만 원이다. 이씨가 지불한 돈과 합치면, 땅값이 비싼 3개 필지에 든 총 구입대금은 18억8005만 원이다.
공시지가 상으로는 전체 땅값의 75.85%를 차지해야할 부분이 실제로는 전체의 34.81% 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것. 반대로 공시지가 상으로는 전체의 24.15%의 비중을 차지하는 나머지 6개 필지의 땅값이 실제로는 전체 땅값의 65.19%인 35억1995만 원 지불된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비싼 땅 A는 싸게 사고, 싼 땅 B는 비싸게 사는데, 땅 A를 구입하는데에 이씨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씨가 비싼 땅을 아주 싸게 사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시형씨가 산 실제 가격은 11억2000억 원이고 청와대 경호처가 산 것은 42억8000만 원인데, 각 필지의 공시지가와 비례해서 계산하면 그런 문제 생길 수 있다"며 "각 필지마다 가격을 계산할 때 비례해서 정확히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임 실장은 그러나 총체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매매자가 주고 받은 금액은 누가 뭐래도 이시형씨는 11억2000만 원, 경호처는 42억 8000만 원"이라고 강조했다.
[3신 : 10일 오후 7시 40분]한나라당 의원 "애초 요구한 70억 다 줬으면 되는데 이걸 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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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10일 오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경위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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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건립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대통령실에 대해 "왜 이렇게 제대로 답변을 못하느냐"며 적극 거들고 나섰다.
이명규 의원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문제는 사저위치,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명의신탁-증여 의혹, 경호동 부지 크기 3가지"라며 "애초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용으로 70억 원을 요구했는데 천정배 의원 등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40억 원으로 깎였기 때문에 논현동으로 못 가고 내곡동으로 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임 실장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 의원은 "원래대로 70억 원을 줬으면 내곡동으로 갈 일이 없었던 것"이라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명의신탁-증여의혹은 이 대통령이 보증을 선 것일 뿐 직접 돈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으며, 투기라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 집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나치다"며 "대통령 이름으로 하면 부지 매입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우선 아들이름으로 해놓고 건축과정에서는대통령명의로 바꾸려고 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를 나오게 한 뒤 "경호동 648평은 누가 봐도 넓다. 그런데 그 중 평지는 얼마인가"라고 물었고, 이 관계자는 "실제 개발할 수있는 평지는 350평정도"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결국 넓이는 절반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말한 뒤 "다운계약서 의혹 나왔는데, 이건 세금 안 내려고 계약서를 두 장 쓰는 건데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으나, 임 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그런데 11억2천만 원을 부담한 이시형씨는 공여지분의 54%를 갖고 있는 반면 42억3천만 원을 부담한 정부(경호처)는 46%만을 갖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묻자, 청와대측은 "사저매입 부지가 경호동 부지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신 : 10일 오후 5시 50분] "노방궁보다 얼마나 비싸냐?" - "수평 비교는 힘들어" 오후에 이어진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내곡동 사저 예정지 매입'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청와대 측은 해명에 진땀을 뺐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논현동으로 갈 경우 드는 70억 원을 (국회 예산심의에서) 40억 원으로 줄여놓고, 예비비를 열어 땅을 매입해보라고 한 것인데 내곡동으로 바뀌었다. 목적지가 바뀌었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예산 책정은 논현동 땅 매입용으로 받아놓고 예산 사용은 내곡동 땅 매입에 써 결국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국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결산시 국회 보고하던 것이 관례였고, 보안 목적상 국회에 사전 보고 못했다"며 "노 대통령 시절에도 서울기준으로 경호시설을 200평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봉하로 이전하면서 땅값이 확 줄었다. 경호처가 과거 전례 대로 일을 하면서 생긴 일"이라 해명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를 이 대통령 아들 명의로 매입하고, 이 부지를 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 명의로 돌리겠다는 청와대의 계획은 불법이고, '대통령 명의로 매입하면 땅값이 오를까봐 아들 명의로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도 말이 안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노 의원은 "매입한 뒤 3개월이 지났으니 이제는 확실한 증여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증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명제법 7조에 의하면 명의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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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경위에 대해 추궁하며 '낙하산 인사'와 '측근비리'로 얼룩진 MB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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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결국 땅을 약간 더 싸게 사기위해 엄연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서초구청은 이 대통령 부부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 이하)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부지 매입을 알아보고 다닐 때 누구 이름으로 매입하는지 방송하고 다니냐"며 "계약하는 마지막까지도 사는 사람이 누구란 걸 알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청와대의 해명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도 "아들 명의로 샀다가 건축 시점에는 명의를 옮길 것이라고 하는데 (보기에) 좀 그렇다. 빨리 명의를 옮겨서 확 선을 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사저가 내곡동에 마련된다는 사실이)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자제분 명의로 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영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대해 그렇게 공격하더니, 이제 다른 입장이 되니 어떠냐"며 "'노무현 아방궁'보다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수평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경제도 어렵고 많은 국민들이 전·월세난으로 고통 받고 잇는데 '강남 대통령'이니 강남으로 들어가야 하느냐"며 "왜 예산 40억 원을 다 써야 했느냐"고 따졌다. 홍 의원은 또 "김대중·김영삼 대통령 사저는 다 서울에 있다. 경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서 다른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큰 경호시설을 확보해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전 원래 사시던 곳으로 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이 없어 사시던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1신 : 10일 오후 4시 24분]"MB '도덕적 완벽해야 하는데 창피', 누차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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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10일 오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경위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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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김두우 홍보수석, 신재민 전 문화부차관 등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진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 실장은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추궁이 잇따르자 "(수사 당국의) 조사가 완료되면 다 밝혀지겠지만, 청와대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책임자로서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사과했다.
임 실장은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측근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대는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자체 조사하고, 필요하면 사정당국에 조사 의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완벽하다면, 측근 비리가 한두 건만 생겨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임 실장을 향해 "건의해서 (대통령이) 사과 말씀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사법당국의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은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하는데 창피스럽다'는 말씀을 누차 측근들에게 많이 하셨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전 재산 내놨는데 투기 하겠나?"이 대통령의 퇴임 뒤 거처를 당초의 논현동 사저에서 내곡동으로 바꾸면서,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하고, 40억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경호시설 부지를 대량 매입한 일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됐다.
임 실장은 "퇴임 후 사저는 (이 대통령이) 현재 소유하고 계신 (논현동) 사저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주변 환경이 경호상 적당하지 않고, 국회에서 경호시설 예산으로 책정해준 범위 내에서 사저의 위치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며 "실제 부지 매입 절차는 사저(가 들어설 땅)에 대한 매입 부분을 제외하곤 과거 대통령시절부터 늘 관련 업무를 집행하던 경호처 직원이 전례에 준해서 규정에 입각해 집행했다"고 밝혔다.
'내곡동은 투기 우려 지역' '선도적 투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 실장은 "대통령께선 취임 후에 재단을 만들어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으셨다"며 "개인적으로 투기를 하거나 이러실 처지도 아니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국민 정서가 있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취임 뒤 사저 구입은 대통령 본인이나 부인의 명의로 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임 대통령들의 자제 분들의 상황에 따라 당시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며 "재산을 사회에 다 내놓은 마당에 투기와 관련된다든가, 새로운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없었음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이시형씨가 친척에게서 빌렸다는 5억2000만 원에 대해 임 실장은 "가까운 친척에게 빌린 것이다, (친척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긴 어렵다"면서 "정당한 차입 절차를 거쳤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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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일대 저택의 입구.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굳게 닫힌 대문안쪽에서는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이 측량작업을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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