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출두하자,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진 앞)이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게 저지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20년 지인으로서 곽노현을 말합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우리 사회를 폭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덕성을 강조해온 진보교육감이 어찌 2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건네게 되었는가가 일단 주요 쟁점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가 올 선거에의 영향, 언론의 보도태도, 유명 논객들의 발언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참에 교육감을 정치권의 손아귀에 집어넣고자 교육감 선거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에 처한 것 같습니다. 진보개혁세력 전체에 커다란 타격이 될 수도 있고, 한국 사회발전을 후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어찌 하는 게 정답인지 100%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은 사건 당사자인 곽 교육감이나 그와 절친한 친구로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와 같은 학교에서 20년 이상 지내왔기 때문에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털어놓으면서 사건을 보는 제 나름의 시각을 던져볼까 합니다.

물론 같이 지내온 처지라, 무의식적으로라도 가급적 곽 교육감이나 강 교수의 처지를 옹호하려는 치우친 글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100% 달성했는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나 논리를 알리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은 작년에 해외연수 준비에 바빠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일화 과정에 대해선 백지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사건이 터지면서 한동안 머리가 멍했습니다. 특히 초기엔 검찰과 박명기 후보 쪽 이야기만 흘러 나왔기 때문에 더욱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건은 대충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법률 쟁점은 동서 사이인 곽 교육감 측근과 박 후보 측근이 합의한 내용이 당시에 곽 교육감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곽 교육감 측근은 당시엔 보고하지 않았고 선거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곽 교육감이 기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 전날 곽 교육감이 돈거래는 안 된다고 협상자리를 박차고 나온 바 있으므로, 어쨌든 단일화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실무자가 곽 교육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을 진행시켰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진실인지 어떤지는 앞으로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므로 본인이 성급하게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와는 다른 몇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괴짜' 곽노현 1억 원 그냥 주기도

첫째로, 과연 '선의로' 2억 원을 주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만 원도 아닌 2억 원을, 형제도 아닌 남에게 준다는 건 소가 웃을 일로 여겨질 겁니다.

세상 인심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과 강경선 교수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본인에겐, 선의로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건이 터졌을 때 곧바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상당히 괴짜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과 저는 대학 학번도 같고 세계관도 많은 부분에서 비슷해 어울릴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강 교수랑은 우리 대학 민주화 과정에서 함께 일한 바 있고, 곽 교육감과는 재벌개혁 운동을 같이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지내오면서 두 사람이 대단히 독특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선 조금 퍼졌고 본교 교수들 사이에선 이미 예전부터 어느 정도 알려진 사안이 단적인 예입니다.

20년 쯤 전의 일입니다. 그때 강 교수가 저보고 과천에 집을 마련해 종교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웬 뚱딴지같은 이야긴가 했습니다. 강교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저는 그렇지 않아 그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강교수는 그 집을 얻기 위해 곽 교육감에게서 1억 원을 그냥 받고 돌려주지도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돌려주는 건 도리어 우정을 해친다고 해서 그냥 줬다는 건 일반인의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일이지요.

이런 사람들이므로 박명기 후보가 선거로 인해 궁색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냥 넘어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곽 교육감은 선거비용 35억 원을 보전받은 데 반해 박 후보는 한 푼도 건지지 못 했던 상황입니다.

더욱이 박 후보가 사퇴해 준 덕분에 당선된 곽 교육감입니다. 사전에 약속한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면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돈을 건네지 않아도 되는데도, 고마운 마음에서나 혹은 박 후보의 자살 운운하는 심각한 처지를 차마 그냥 볼 수 없어서 돈을 주었다면, 그건 선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곽 교육감이 본인에게 물어봤다면, 본인은 절대로 주어선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게 본인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강 교수는 달랐습니다.

그게 강 교수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순진하지요. <동아일보> 기자가 검찰에서 풀려난 강 교수를 찾아왔을 때, 강 교수는 그 기자에게 선의로 취재한다고 약속하면 응하겠다고 했답니다.

아니 <동아일보>가 어떤 신문인데 그런 식으로 취재에 응하는가요. 강 교수가 단일화 대가로 돈을 준 게 아니라고 기자에게 말했는데도, 9월 2일자 신문 톱으로 "강 교수가 검찰에서 단일화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발언을 했다"고 완전한 왜곡보도를 했습니다.

강 교수는 이처럼 세상 물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편이라, 오해와 물의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려운 박 후보를 돕자고 나섰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글을 씀에 있어서 곽 교육감은 물론 강 교수와도 이야기를 나눈 바 없습니다.)

물론 신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선의가 아니라 사전에 곽 교육감도 동의한 합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선의로 돈을 줬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의'라면, 사퇴하지 하지 않는 게 교육계 수장다운 처사

둘째로, 곽 교육감은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사퇴해야 마땅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수수구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개혁 신문도 연일 사퇴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도 초기엔 사퇴요구에 가세했습니다. 일부 교육 관련 단체나 진보적 평론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이 점차 알려지면서 여론은 반전되어 갔습니다. 민주당도 생각을 바꾼 듯합니다. 검찰이나 박 후보 측의 이야기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점이 알려졌고, 또 새로운 여론 매체인 트위터의 반응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다만 곽 교육감의 사퇴 여부는 기본적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고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공직자 처신의 문제입니다. 사퇴가 마땅하다는 쪽은 곽 교육감이 일반 정치인이 아니라 바른 삶을 강조하는 교육계 수장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인도 그런 관점에서 곽 교육감이 사퇴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초기 반응에서처럼 10월 선거에 대한 악영향 따위를 근거로 한 게 아닙니다.

큰사진보기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8월 28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긴급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의 돈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대가성은 부인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니 꼭 그렇지는 않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선의에 의해서 돈을 준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뜻으로 일을 해놓고 사퇴한다면 좋은 일을 하려했다는 주장과 모순되지 않을까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일을 해서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의를 빚은 부분은 곽 교육감 자신이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를 빚었다고 무조건 사퇴해야 하나요?

어찌 보면 오해와 물의를 무릅쓰고 선의를 실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곽 교육감과 강 교수는 그런 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충분한 팀입니다. 그렇다면 사퇴할 게 아니라 미담으로 받아들일 여지는 없나요?

교육감이 당분간 교사와 학생 앞에 서기가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선의에 의한 행위였다면 물의를 빚었다고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굳게 지키는 모습이 더 교육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퇴하면 선거비용 35억 원을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사퇴를 하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자칫 패가망신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퇴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의로 일을 해놓고 돈 걱정 때문에 사퇴한다면 이는 교육계의 리더로서 오히려 비판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해놓고 비겁하다는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말로 선의에 입각한 행동이라면, 꿋꿋이 소신을 지켜가는 게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액을 물어 낼 위험성 따위는 접어둡시다. 목숨 바치는 일도 아니잖습니까.

검찰 언론 플레이에 놀아난 <한겨레>, <경향>

셋째로, 곽교육감 사건과 관련한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수수구 신문들이야 으레 그랬던 대로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이용하면서 왜곡 보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최악의 모습이 앞서 언급한 강경선 교수 관련 보도입니다.

그들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은 <한겨레>와 <경향>과 같은 진보신문입니다. 이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 때의 보도 자세를 별로 반성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초기의 <한겨레>와 <경향>은 거의 검찰 쪽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났습니다. 게다가 연일 사설과 칼럼을 통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사퇴하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 자체에 열을 올리다보니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8월 30일자 사설에서 적어도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돈을 받은 박 후보 측이 납부하는 것이지 곽 교육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그저 사퇴하도록 몰아세우기에만 급급했던 듯합니다.

<경향>도 9월 1일자 사설에서 "어떤 이유로도 선의의 돈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사퇴를 강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검찰보다 더 강경하고, 자신들이 무슨 황당한 독심술까지 가진 걸로 착각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큰 사안이 터졌을 때 찬찬히 따져볼 여유가 없는 우리 언론 풍토가 일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취재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진보 언론, 곽노현 보도 더욱 신중했으면

또한 보수파의 과오에 대해 비판해 왔으니까 진보파의 과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잣대를 갖다 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언론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곽 교육감이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옹호해야 한다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문제는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휘둘리면서 곽 교육감 쪽 주장을 취재하려는 노력을 한동안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안의 경중이나 총체적 맥락을 제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옳은 노선을 실천하고 있는데 뭔가 실수를 한 경우와 애당초 사리사욕을 탐하다가 들통 난 사안을 구별할 줄 모른다고 하면 심한 말일까요. 전자의 경우엔 더욱 신중하게 보도하고 더 열심히 취재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먼지 털 듯이 곽 교육감을 빨리 털어버려야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작동했다면 큰일입니다. 이렇게 쉽게 신뢰를 내던지는 집단이 어떻게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 일본어 공부를 시작할 때 읽은 오다 노부나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릴 때 오다 노부나가가 다른 어린이 패거리와 돌팔매 싸움을 했습니다. 이 때 상대편은 자기 쪽에 부상자가 생겨도 그냥 두었는데, 오다 쪽은 부상자를 치료해 가면서 싸웠습니다. 이걸 보던 어른이 "아, 오다 편이 이기겠구나"고 했습니다. 결과는 그 예측대로였다고 합니다.

동지라해서 무조건 감싸서는 안 되고 때로는 '읍참마속'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지를 '일회용 반창고' 정도로 취급하는 집단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곽 교육감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자유입니다만,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겨레>와 <경향>의 고군분투를 이해합니다. 앞으로 종편채널이 방영을 시작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보대중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문이 되어야 합니다.

<한겨레>와 <경향>에 실망하는 진보대중이 확대되면 양 신문 경영에 위기가 도래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진보대중의 커다란 의지처가 사라집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곽 교육감 사건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잘못 대응하면 진보개혁 세력이 쇠락할 것이고 올바르게 대응하면 오히려 결속력을 강화시키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의 암울하던 상황과는 달리 바람직한 징조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걸 살리면서 진보개혁 세력이 반성할 부분이 무엇이고 힘을 어떻게 키워갈지 중지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