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부정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 당해 왔다. OECD 가입국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우리나라처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검찰이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공무원을 무더기로 기소한 가운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전략 속에, 전국적으로 '10만명 입법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8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경남진보연합, 전교조 경남지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런 자리를 만든 것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국격'에 맞는지 의문이다. 부끄럽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교사와 공무원이라고 해서 제한하고 정치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교사와 공무원은 정당 후원뿐만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도 하고 있다"며 "성인인 교사와 공무원을 단지 국가의 녹을 받는다고 해서 정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후진적 작태"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처장은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공동체인 학생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이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과 같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학생들을 위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는 "교사와 공무원도 투표한다.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정권은 자본과 유착해서 저항하는 민중세력을 탄압하고 짓밟고 있다. 민주말살이다.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탄압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교사․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진보정당에 1만원을 후원했다고 무더기 기소하려는 것이 매우 비상식적이며 세계적인 망신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는 권위주의의 잔재이자 국제사회에서도 비난받는 후진적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공무원 신분이기 이전에, 국민의 힘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진보정당에 소액후원했던 교사․공무원 200여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은 '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 또는 '면소' 처분했고, 월 5000~1만원 후원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해 7월 교사 1328명, 공무원 269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교사공무원 정치탄압'이라고 쓴 글자를 붙인 고무풍선을 발로 터뜨리는 상징의식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