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집권여당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독도 방위를 위해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방안을 제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광복 66주년을 맞아'라는 독도 수호 성명서를 발표하고 독도문제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들은 그 동안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사과와 반성을 무효화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이며 이를 계속해 "우리의 주권이 추가적으로 침해당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또한 손 대표는 일본의 주권침탈 행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독도' 외교 실패를 질타하면서 국회에서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국교수립 40주년이었던 2005년 3월 16일 시마네 현이 일본 정부가 독도를 강제로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던 2월 22일(1905년)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3월 17일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당시)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일본의 역사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에서 청와대 내에 '바른 역사 기획단'(현재의 동북아역사재단의 전신)이 만들어졌다.

이듬해인 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관계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가 잘못을 시정할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의 이번 성명은 참여정부 시절 발표된 두 성명을 포함해 가장 강도가 센 대일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해 단독표기' 등에서 나타난 미국의 잘못된 정책판단 및 실행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미일 협력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대일편향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평화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독도문제와 동해표기문제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하라고 주문했다.

외교적 수사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손 대표의 성명을 미일 양국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독도와 동해문제에 대해 몇 편의 글을 쓴 사람으로서 손 대표의 성명보다 더 필자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동해표기 관련 외교부 예산이 5000만 원에 불과했다는 기사였다. 한나라당 소속 정옥임 의원은 올해 외교부 1년 예산 1조5000억 원 가운데 동해 표기 관련 예산은 총 5080만 원이었다. 외교부에서 동해 표기 문제를 담당하는 인원은 유엔과의 서기관 혼자이며 이 서기관이 국제기구 분담금,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정무, 총회 업무 등도 지원하기 때문에 동해표기에 전념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연 그럴까? 담당 서기관의 과중한 업무는 정 의원의 지적대로일 것이지만, 적어도 독도나 동해문제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독도문제로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됐던 2005년 4월에는 바른 역사 기획단이 청와대 내에 설치되어 정책실장이 단장을 겸임했다.

고구려연구재단과 바른 역사 기획단이 통합되어 2006년에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동북아역사재단이며, 2008년 8월 동북아역사재단 내에 독도연구소가 설치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6년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에 독도연구센터(현재의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가 개설되었으니, 적어도 정부 내에는 두 개의 연구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6월말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의 직원은 76명이며, 2011년도 예산은 정부 출연금 175억 원을 포함해 181억이 넘는다(재단 홈페이지).

더구나 2008년 8월 4일 총리 훈령 제517호(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안)로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관리와 환경보전 관련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설치되었다. 대책단의 단장은 총리실의 국정운영실장이 맡고 있으며, 단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경상북도 등 관련 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정부 내에 이 정도의 조직과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외형적으로 우리 정부 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의 특별담화에서 밝힌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태세는 적어도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필요시에 한해 회의를 여는 대책단이 아니라, 독도와 동해문제와 관련한 민간 연구자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나 정책 제언이나 관련 부처의 대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시급한 재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