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7일 한진중공업 관련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고 한진중 청문회를 비롯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오는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열고 23, 29, 31일 사흘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그동안 여·야 합의를 어렵게 했던 한미 FTA, 북한인권법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대원칙'도 세워졌다. 여·야는 각 상임위별로 논의하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는 각 상임위 간사 간에 합의된 의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북한인권법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한미FTA는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남호, 이번에도 안 나온다면 고발할 것"

무엇보다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던 한진중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것이 눈에 띈다.

앞서 한나라당은 한진중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211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내려오게 하는 '조건'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남호 한진중 회장의 출석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조 회장은 한진중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45일 넘게 해외 출장 중이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한진중 청문회를 여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조 회장이 이번에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와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등록금 인하 방법과 관련된 여·야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관련 법을 8월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명목등록금 인하 방안을 포기한다는 언론보도는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명목등록금 인하를 포함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이 구성하기로 했던 제주해군기지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를 통해 접근하기로 했다. 해당 소위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 의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변인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지만 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오는 23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우선 예결위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활동 종료됐던 사개특위, '검찰 개혁' 초점 맞춰 부활

지난 6월 종료됐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다시 부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사개특위를 교섭단체별 각 4인, 총 8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저축은행 국정조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개특위 재가동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4일 한상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수부 폐지 및 특수청 설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특히 대검이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거부하는 등 검찰 개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사개특위 재구성을)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사개특위에서도 연장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종료 시한에 맞춰 사라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검찰 개혁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법개혁 부문에서 미진한 영역을 모두 살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관련 입법, 학력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관련법 등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행안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아직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이 집계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여당은 예비비만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행안위를 통해 구제역, 수해 등에 필요한 예산 범위 등을 확인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