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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추가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부적격 후보자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사실상 채택이 무산됐다는 견해다.

당초 여야는 3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호영 의원은 "부적격 후보라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어 회의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고,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하는 등 국가관에 문제를 드러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위장전입은 문제지만 능력과 자질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천안함 발언은 "신중하게 한 발언이었을 뿐인데 국가관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위장전입을 말한다. 그냥 웃음만 나온다. 현정부에서 위장전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니 있기는 있을까? 위장전입은 이 대통령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뭘 말 했나? "일만 잘 하면 되지 그딴 것이 무슨 필요냐?"면서 "도덕성이 밥 먹어 주냐?"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는 위장전입 4차례나 했으니 부적격하다? 한나라당 양심 좀 있어야 하지 않나?

또한 천안함 사건 또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천안함이 신앙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 믿으라고 해서 믿어야 하진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관 운운 하는 것은 트집잡기로 밖에 모이지 않는다.

물론 민주당이 추천 했다고 해서 위장전입을 덮고 가자는 말이 아니다. 그 사람이 진보건 보수건 위창전입은 범법행위이고 그런 사람이 대법관 자격에 미달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지적을 한나라당이 한건 코메디라는 것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멘스인가?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할때 위장전입을 문제 삼은 적있다면 말도 안 한다. 한번도 그걸 지적 한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위장전입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 대법관 후보의 위장전입을 문제 삼으려면 먼저 지난날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태그:#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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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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