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18일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밀가루를 지원했다.

NCCK는 이날 오전 11시경 중국 단둥에서 밀가루 172톤(1억원 상당)을 35톤 트럭 6대에 실어 북측에 지원했다. 신의주를 거쳐 평양으로 들어간 밀가루는 정부가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식량난을 겪는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도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NCCK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관계자들과 만나 밀가루 지원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전달할 밀가루와 이동 방법도 마련했으나 통일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실제 전달은 미루어 왔다.

NCCK는 "정부가 밝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인도적인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은 국제사회의 견해와는 달리 다수의 굶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생명에 대해서는 간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진행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 민간단체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NCCK의 대북 식량 지원은 중국 기독교 비정부기구(NGO) 단체인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를 통해 중국에서 밀가루를 구입해 이루어졌다. 애덕기금회 관계자 2명은 오는 6월1일께 평양에 들어가 밀가루를 전달하고 분배 투명성을 감시하기로 했다.

NCCK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북 밀가루 지원의 배경과 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NCCK의 대북 밀가루 지원에 대해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5·24조치에 따라서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면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부의 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북측 인사를 접촉하고 정부와 협의 없이 대북지원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또 "이번 밀가루 지원과 관련해서는 해당 단체 측으로부터 정부의 반출승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단체 측에서 밀가루 지원 등의 계획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우리 부의 입장 등을 문의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NCCK의 대북 밀가루 지원은 중국을 통한 지원인 만큼 남북 교류협력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품을 사고 전달한 주체는 중국 단체이기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NCCK 측이 3월 중순 정부 불허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서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관계자들과 만나 밀가루 지원을 합의한 데 대해 "명백한 교류협력법 위반이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