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기구 상임위원의 눈빛을 가지고 어디 먼 산을 보나, 할 정도로 방통위가 망하는 조직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공격하자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발끈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18일 오후 방통위 전체회의 직후 예정에 없이 기자실을 찾아 이주영 의장 발언에 반박했다. 이날 오전 이 의장이 신용섭 상임위원을 불러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팀 결과 보고와 관련해 질책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추천인 양 위원은 "방통위는 여야 추천 위원 5명이 의결하는 합의제 기구인데 이주영 정책위 의장이 방통위 위상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면서 "한나라당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데 대해 법적 검토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문석·김충식 "한나라당이 방통위 독립성 훼손... 법적 검토"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양문석 위원과 김충식 위원은 야당 추천을 받았고 신용섭 위원과 최시중 위원장, 홍성규 부위원장은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다.

또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하는 것도 옳지않다"면서 "TF를 거쳐 와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 내용이 적합하지 않으면 야당이 반대할 수도 있다"고 따졌다. 

한발 더 나아가 "방통위는 정부기구지만 여야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한나라당하고만 당정협의회를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양문석, 김충식 야당 위원이 민주당과 당정협의회 하면 꼴 좋겠다"고 당정협의회 제도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의장이 신 위원 태도를 문제 삼아 면박을 준 데 대해 "합의제 기구 상임위원의 눈빛을 가지고 어디 먼 산을 보나, 할 정도로 방통위가 망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방통위를 정책위원회 산하 소위 정도로 간주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특정 정당이 정치적 위기를 방통위를 이용해 돌파하려는 것도 불손하다"고 따졌다.

같은 야당 추천인 김충식 위원 역시 이날 "양문석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김 위원은 "방통위원은 설치법에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고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주영 의원이 방통위의 법적 성격을 착각한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주영 "통신요금 인하 방안, 당정협의 거쳐라"

이주영 의장은 "TF안이 마련됐으면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아야지 당 정책위 의장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아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본료 인하,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요금 무료화 등 정책위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신 위원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언론의 추측 보도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 중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