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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찬흡 대구경북 건설기계지부장이(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4대강 사업 검증(6차) 불법 거래와 계약, 노동착취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4대강사업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과적과 과속, 과로 등을 강요받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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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실제 운송단가의 39%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임금 체불, 불법 알선수수료 지급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돈은 더 적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설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열린 '4대강 불법 거래와 계약 및 노동착취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4대강 덤프트럭 노동자 일당은 45만 원, 사라진 69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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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왼쪽 두번째)이 4대강사업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실제 지급 받는 임금은 불법적인 다단계 노동착취로 인해 계약된 금액의 39%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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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부동산·국책사업팀 간사(왼쪽 첫번째)가 4대강사업에서 불법계약에 의해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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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비 산출을 위한 표준 품셈(설계 기준 자료)이 실제보다 약 1.6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품셈은 설계 기준 자료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만든 것이다.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입수한 금강 1공구 설계 내역을 살펴보면, 3.6km의 거리를 왕복하면서 모래를 싣고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6.64분으로 계산돼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운행하고 있는 건설노조 소속 덤프트럭 노동자들에 따르면, 실제 소요시간은 16.22분에 불과하다.

정부의 단가표(일위대가)에 따른 10시간 근무 기준 덤프트럭 일일 사용료(노동자 인건비) 86만6380원에 실제보다 1.6배 부풀려진 표준 품셈을 적용하면 138만6214원으로 책정돼 있는 셈이다. 여기에 원청 건설사가 평균 82%의 낙찰률로 공사를 따낸 것을 감안하면, 정부와 건설사가 맺은 덤프트럭 일일 사용료 계약 단가는 평균 114만5706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25톤 덤프트럭 노동자가 하루 10시간 일한 뒤 받는 일당은 45만 원. 결국 덤프트럭 노동자는 계약 추정액 대비 39%의 일당만 받는 셈이다. 나머지 61%인 69만 원의 일당이 사라진 것이다.

박성진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간사는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에게 계약 대비 39%의 돈만 지급한다"며 "이를 4대강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전체 운반비용 1조1665억 원 중에서 61%인 71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4대강 현장, 임금 체불·불법 알선수수료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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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세번째)이 4대강사업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의 불법다단계 노동착취에 대한 제도개선과 직접지급제 등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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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이 같은 임금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특히, '똥쟁이'라고 불리는 불법 알선업자들이 덤프트럭 노동자들의 알선 수수료를 떼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낙동강 9개 공구의 알선수수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알선업자들은 덤프트럭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매일 1만~3만 원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도 문제다. 박대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현재는 일한 뒤에 빨라야 45일 뒤에 임금을 받는다, 어음으로 받았다가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돈을 날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건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건설사들은 정부로부터 매달 현금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한 달 이상 지연되는 것이 다반사"라며 "불법 재하도급과 불법 알선수수료 등이 만연돼있는 4대강 공사장은 불법, 편법, 탈법이 만연한 노동착취의 현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