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17일 오후 6시 38분]

18일 최중경(56)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격조있는 자리'가 되기는 어렵고, 결국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다.

최대 쟁점은 최 후보자의 부인과 처가가 연결된 부동산 투기 여부다. 최 후보자 쪽이 땅을 사면 곧이어 투기 우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대규모로 개발돼 이득을 챙기는 상황이 반복됐다. 경제부처 공무원이었던 그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대전 유성구 복룡동 밭문제다. 최 후보자가 재무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1988년 1월 그의 부인 김아무개씨는 대전시 유성구 복룡동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밭 850㎡을 부친과 함께 매입해 지분의 절반을 가졌다. 8개월 뒤 이 땅은 투기 우려 때문에 토지거래규제지역이 됐다.

그러다 지난해 대전시가 택지개발을 위해 도로로 수용했는데, 1㎡당 보상가가 61만 원으로 1990년 1㎡당 공시지가 4만1000원과 비교해 15배가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밭의 경우 농사를 지어야만 매입이 가능한데, 김씨와 그의 부친이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룡동 밭을 구입한 지 8개월 뒤인 1988년 9월, 김씨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임야 1만6562㎡(5018평)도 샀다. 이번에는 언니와 함께 산 것이었는데, 복룡동 땅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1990년 4월에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됐고, 1992년 6월에 부용공단 조성에 따라 땅의 대부분(1만5956㎡)이 수용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6배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대전 복룡동땅에 대해 "장인, 장모 노후용에 부인이 동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땅이 그의 부인에게 상속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이다. 청원군 부용면 땅에 대해서도 "1987년 12월에 지방공업단지 공업용지 지구로 지정된 것을 모르고, 처가의 선산조성용으로 구입했으며,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부인인 김씨의 형제는 3남2녀로) 아들들이 있는데 딸들이 선산을 구입했다는 것이냐"는 반론이 나온다.

대전시 복룡동 밭을 산 바로 다음 날 후보자의 장모가 구입해 2005년 최 후보자 부인에게 상속한 또다른 복룡동의 땅 1627㎡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접한 대전학하지구에 2003년 이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대단위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중간에 '토지거래규제지역'이 되는 절차가 빠졌을 뿐, 역시 개발의 대상이 된 것이다.

"100억대 자산가 장인이 돈 없어 딸에게 지원요청? 편법증여 맞다"

이같은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회를 주재할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까지 '가족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시인하라'는 자료를 냈다. 통상 사회 역할만 맡는 상임위원장이 자료까지 내 후보자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의 장모가 남긴 상속 재산총액은 2005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106억 원인데, 부동산 부자가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던 1988년 무렵에 매매를 많이 한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면서 "(대전 복룡동 밭을) 100억대 자산가인 장인이 돈이 모자라 후보자의 부인에게 부족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부인이 돈을 보탰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처가로부터의 편법증여라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부인의 나이가 28세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1988년에 '선산 조성용'으로 구입했다는 청원군 부용면 땅에 대해서도 "1993년에 (후보자 부인의) 언니 지분이 남동생에게 증여로 이전되기는 했으나, 이때는 최초 매입면적 5000평의 대부분이 수용돼 183평만 남아 있으므로 가족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시점"이라며 "장인장모가 두 딸 이름을 빌려 투기한 뒤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투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모의 대전시 주소와 장인의 충남 당진군 주소, 실제거주 여부, 거주기간, 주소이전 목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최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간접적으로 투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탈세의혹도 빠지지 않았다. 역시 후보자 부인 관련이다. 2000년부터 8년 동안 서울 강남 역삼동의 오피스텔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해 주면서 실제 면적(73㎡)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66㎡ 바로 아래인 65㎡로 축소신고해, 6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 측은 "부인의 친척이 대리해서 신고했던 것이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가 조세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지능적으로 세금을 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외에도 225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것이 확인됐다. 본인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225만8240원을 체납해, 강남구청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압류 당했던 것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강만수 장관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한 결과, 후보자 본인이 1100여만 원의 세금을 덜 냈다는 점도 청문회를 뜨겁게 달굴 사안이다. 그는 2007년에 종부세 1202만 원을 냈으나 종부세 감세에 따라 2009년에는 36만 원만 냈다. 3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환율정책 실패로 퇴진 반복... "재산, 공시지가 29억-실거래가 40억"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환율에 대한 '정책실패'로 '환란의 주역',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1997년 11월 21일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 200억 달러를 공식 요청한 시점에 그는 금융협력과장이었다. 구제금융 요청 보름 전쯤인 11월 8일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금융 시장 관계자들과 일부 언론의 호도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국내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증폭 시키고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당시 가용외환보유액은 100억 달러에 불과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시절에도 수출경쟁력 약화에 따른 환율 하락을 막는 과정에서 역외차액선물환시장(NDF)에 무리하게 개입해 1조 8000억 원의 손실을 내고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임명됐으나 무리한 환율정책으로 물가급등을 초래해, 한나라당으로부터도 비판받아 그해 7월 물러났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청와대경제수석으로 컴백했고, 장관 후보자까지 올라섰다.

지식경제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재산의 80%를 부동산으로 증식한 후보자의 재산은 공시지가로는 29억 원 정도지만 실거래가로는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각한데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제공자 중의 한 명이 장관을 맡는 게 적절한 것이냐"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주로 금융 쪽에서 일한 후보자가 산업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