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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님, <진보집권플랜>(오연호 지음, 오마이북 펴냄) 잘 읽었습니다. 진보라고 하면 흔히들 성난 얼굴, 질끈 동여맨 붉은 머리띠를 연상하는 우리나라에서 조국 교수님과 같은 멋진 분이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진보를 말하니 상당한 호소력이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대해 반감이나 비호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조금씩 변화하듯이 말입니다.

민주와 인권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치하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는 '탈이명박'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자칭하는 현 집권세력을 대체하려면 자연스럽게 대칭 개념인 진보의 집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보집권플랜>에서 조국 교수님이 제시한 대안의 대부분은 보수가 채택한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대안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책에 거론되는 진보 쪽의 사람 이름만 빼면 진보집권플랜이 곧 보수집권플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집권세력과 수구언론은 걸핏하면 좌파를 '좌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 세력을 진보, 그렇지 않은 '애국' 세력을 보수라 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에 북한 동조세력이 있나요? 있다면 공안당국은 무얼 하나요?). 그러나 이건 어느 시대에나 있는 대외 강경론-온건론의 구분일 뿐입니다. 현재 진보와 보수 간에 색깔론과 무관한 차이점이 있다면 복지정책입니다.

<진보집권플랜>의 키워드는 '사회임금'

그렇다면 <진보집권플랜>에 나오는 진보 키워드는 '사회임금'이라고 봅니다. 이 글에서는 이 키워드와 관련해 진보든 보수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왜 보수의 동의에 신경 쓰느냐고요? 이명박 정권이 소통을 외면했으니까 진보가 집권하더라도 보수와 소통할 것 없이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무조건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가 아니라 양식을 가진 참보수가 동의하는 대안을 진보가 제시한다면 윈-윈 아닙니까? 그럴 가망성이 없다고요? 글쎄요. 저는 좌도우기(左道右器) 즉 진보의 가치를 보수도 동의하는 방식으로 달성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사회임금에 관한 조국 교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사회임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임금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시장임금'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장임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거나 '투잡'을 뛰고 있죠. 직업을 못 구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시장임금은 없어지고 사회임금도 거의 없으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사회임금을 높여주면 시장임금이 낮아져도 삶이 팍팍해지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국민의 약 70~80퍼센트가 큰 부담 없이 평생 임대주택에 살 수 있어요.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희귀한 일이고, 대학등록금도 매우 낮아서 교육비 부담이 적죠. 그리고 무상의료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중병이 들었다고 해서 집안이 의료비로 거덜 나는 일은 없어요. 이들 나라의 시민은 시장임금 외에 사회임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모든 것을 개인이 시장임금을 받아 해결해야 하니 죽을 노릇이죠. '빨갱이 콤플렉스' 때문에 두려워서, 또는 '아직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죠."

요컨대, 주택·교육·의료 등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도 첫째 명제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수라고 해서(속으로야 어떻든 적어도 겉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니까요.

또 득표 전략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박근혜 의원이 복지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둘째 명제에 대해서는 단서를 많이 달 것입니다. 국가가 주선·알선을 하는 정도는 몰라도 재분배 확대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시장임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의원의 '줄푸세'가 잘 말해 줍니다.

재분배 없이도 사회임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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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 영구기금' 관리 부서의 웹사이트. 가운데 아래 부분에 2010년 배당금이 1281달러라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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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명제에 관한 한 보수와 진보의 화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만일 모든 국민이 동등한 지분을 가지는 공동자산이 있고, 그 규모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만나'를 하늘에서 계속 베풀어 준다면? 만나는 누가 생산한 것이 아니고 취득 자격이 제한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보·보수의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만나는 국민의 공동자산입니다. 누구든 만나를 취득하여 자기 삶을 보장하면 됩니다.

이런 이상한 상상이 현실화된다면, 시장임금이 아닌 '공동자산'으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재분배 없이 자기 돈으로 자기 삶을 보장한다는 데야 보수의 어떤 논리로도 반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보도 물론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공동자산이 없는 현실에서는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게 불가피하겠지만 국민 각자에게 자기 돈이 있다는 데야 국가가 나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공동자산이 있느냐입니다. '누구나 제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는 우리 옛말도 있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 말이 사실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국 교수님마저도 '이 무슨 허황된 소리냐?'하면서 읽기를 그만둘까 봐 황급히 현실의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의 주민은 일하건 말건 매년 일정한 배당금을 받습니다. 주민이기만 하면 무조건 받습니다. 2008년에는 1인당 3269달러, 2009년에는 1305달러, 2010년에는 1281달러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매년 다른 이유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영구기금'의 운용수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 정부가 무슨 돈으로 '퍼주는지' 의아하시지요? 석유가 많이 나는 알래스카에서는 원유 파이프라인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던 1976년에 주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석유 관련 광권 수입의 4분의1 이상을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에 넣고 이 기금의 운용 수익을 주민에게 무조건 나누어주자는 내용입니다.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은 특정인이 생산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익 역시 당연히 모두의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아직은 운동 차원이지만,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일정한 소득을 주자는 기본소득 운동도 있습니다. 알래스카 배당금과 비슷하지만 재원이 일반 조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노총에서 이 아이디어를 받아 2009년 초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안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청장년기에는 연 400만 원, 55세가 넘으면 연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재원을 삼으면 보수가 반대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운동은 그 재원이 일반 조세라는 점에서 보수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조세는 만나와 달리 하늘에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소득에서 나옵니다. 갑은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이 높고 을은 빈둥거리다가 소득이 낮은 경우 갑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을과 나눈다면 갑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보수가 복지 확대에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또 제가 보더라도 보수의 태도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득은 본인의 노력 외에,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고 인생살이의 각종 행운과 불운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는 징수해도 억울할 것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미의 소득을 떼어 베짱이에게 주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길 수 있다는 보수의 우려에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알래스카 배당금에 대해서는 개미와 베짱이의 비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평등한 생존권을 가진다면, 생산자가 따로 없는 천연자원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 공동자산의 가치를 재원으로 하면 아무도 억울해할 일이 없습니다.

석유처럼 누구도 생산하지 않은 국민 공동자산의 사례는 많습니다. 정부가 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부 국민에게 특권을 부여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 공동자산입니다. '불가피하게 특권을 설정한다고?' 그렇습니다. 토지·천연자원·토지·환경 등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지만 특정인에게 소유권·채취권·오염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등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희소해지는 전파 대역 독점권도 특권입니다. 또 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특권을 설정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전기·가스·통신과 같은 공익적 독과점사업을 일부 기업에 특허할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시장경제는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는 자유방임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자유방임을 무조건 방치라고 해석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자유방임 즉 '레세페르(Laissez faire)'라는 표현은 프랑스 중농학파가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 '레세페르 레세알레(Laissez faire, laissez aller)' 즉 '길을 열어주고 방임하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세 때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것을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깝게 표현하자면 '특권 없는 공정사회' 정도가 됩니다.

특권은 정상적인 시장 작용을 왜곡하고 불로소득을 발생 시킵니다. 특권에 의한 불로소득은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생산자에게 보장하는 사유재산원리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특권의 대가를 징수하는 데 보수가 반대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특권마저도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시장론의 허울을 쓴 특권 옹호론일 뿐입니다.

토지의 경우 특권의 대가를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토지보유세입니다. 시장주의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도 토지보유세에 대해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정부 간섭 없는 자생적 질서를 옹호하고 심지어 독점마저도 정부 개입보다는 낫다고 한 하이에크도 토지보유세를 지지했고 <자유헌정론>에서는 도시계획 등 정부의 조치에 의한 토지가치 변화액은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토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인간이 생산하지 않는 자연 일체를 대표합니다.

특권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최적의 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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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의 대가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토지보유세다. 사진은 지난 11월 11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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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특권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대충이라도 감을 잡으시도록 금액을 예시해 보겠습니다. 국민 공동자산 중 토지만 해도 연간 100조 원은 됩니다. 4인 가구당 평균 연 2000만 원씩 나누더라도 500만 가구 즉 2000만 명에게 나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특권의 대가를 징수하면서 다른 세금을 감면하면 공동자산의 가치는 늘어납니다(지면 관계로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토지 외에 천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환수하고 또 공권력이 설정한 특권의 대가도 환수하면 재원이 늘어납니다. 한편, 복지 수요 쪽의 현황을 보면 2011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700만 원이 조금 넘고, 복지 지출은 많이 잡아도 30조 원 정도입니다. 진보가 집권한다면 복지 지출이 더 늘어나겠지요.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국민에게 그 부족액을 보충해 주는 방식을 택하면 비용이 훨씬 덜 들므로, 생계 보장 외에 교육·의료·주택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일반 재정에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진보 쪽에는 이런 방식을 잔여적 또는 시혜적 복지라고 비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모든 국민이 자기 돈으로 생존권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미달이라는 사고가 생기면 당당히 보험금을 타는 방식입니다. 이런 보험에 대해 잔여다 시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수급자의 인생역전이 일어나서 형편이 아주 좋아질 경우에 과거의 수급액을 상환하도록 하면 재원은 더 늘어납니다.

특권에 의한 불로소득 외에 사회소득과 일반 정부비용을 위한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 다음 순위의 재원으로는 인생의 출발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환수액이 좋다고 봅니다. 출발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는 천부적 자질·가정환경·상속 재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선 상속으로 인한 불평등을 막기 위해 강력한 상속세 제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수 중에는 상속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노력 소득보다는 상속 재산이 세원으로서 더 공정하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천부적 자질과 가정환경의 차이에서 생기는 소득격차를 방지하여 출발을 동일하게 만드는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의 반대가 많을 것입니다. 능력 발휘를 억제한다거나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반론을 펼 것인데 그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에 의한 소득격차는 혹 재원이 불충분할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통해 보정하면서 정부 재원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정부가, 4대강 삽질과 같은 어이없는 짓을 하지 않고 꼭 할 일만 제대로 한다면 그 이상의 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 중 환경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 사유화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염의 대가를 징수하는 데 대해 보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처럼 이미 사유화되어 있는 공동자산의 경우에는 새삼 이를 돌이키려고 하면 보수에서 반대할 것입니다. 토지소유라는 특권의 대가를 모두 징수하면 토지의 매매가격이 0이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라는 말이 당장 나올 것입니다(매매가격이 0이 되는 이치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이런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토지 불로소득마저 소유자에게 허용하는 지금과 같은 토지사유제는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인정하는 사유재산제에도, 정당한 사유재산의 자발적 교환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려는 보수라면 당연히 토지사유제에 반대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의 기원은 약탈·강압·사기 등이 대부분이므로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사유제는 원인 무효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가를 0으로 만드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헌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도 없고 양식 있는 보수라면 반대하지 않을 전환 방법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운을 떼놓고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진보집권플랜>에 보니 조국 교수님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법대 82학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대구 출신의 같은 대학 67학번입니다. 연고를 강조하자는 뜻이 아니라 동향에 동창이면 생소한 사람에 대해 자연히 품게 될 경계심은 일단 제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이지만 직접 만난 적도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재직하는 경북대의 비판적 지식인을 지향하는 교수 모임인 '복현 콜로키엄' 주최로 '법치와 인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저도 참석했고 서로 악수도 했습니다(하하, 별 인연을 다 내세우지요?).

아무튼 우리의 목적은 진보의 집권 자체가 아니라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보가 일시 집권해도 몇 년 안 되어 대못이 뽑히고 만다면 나라는 좋아지지 않고 공연히 국민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진보가 흔든 깃발이 계속 나부끼도록 하려면 양식 있는 보수의 반감을 사지 않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보수 역시 그들이 심은 정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려면 합리적인 진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든 보수든 좌도우기론을 추구해야 무시와 대립을 넘어 소통과 화해 속에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