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보잘 것 없는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형님예산'과 삭감된 복지 예산만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은 서울대 법인화법, 아랍에미리트 파병법 그리고 4대강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친수구역특별법'이란 4대강변 2㎞를 쭈~욱 개발할 권리를 수자원공사에게 부여하는 특혜법을 말합니다. '물장사'하는 기업인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변에서 땅 장사, 집 장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아주 특별한 법이지요.

MB의 총애를 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명'에 따라 주먹을 휘두르며 날치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4대강 예산'과 '친수구역특별법'을 사수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물장사 수공에게 땅 장사 특혜 법을 퍼부어주는 이유는

물장사 하는 수공에게 왜 땅장사가 필요한 것일까요? 망국적인 친수구역특별법이 등장한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부자감세와 더불어 400조 원에 이르는 심각한 국가 재정적자로 빚더미에 앉은 대한민국입니다. 어려운 나라 살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기 안에 완공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변함없는 대운하 소신에 따라 변종운하인 4대강 사업이 강행되었습니다. 빚더미 나라 살림에서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 원을 빼내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지, 교육을 비롯하여 지방의 개발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방의 숙원 사업들이 줄줄이 사라지자 '4대강에 올 인(all in) 지방경제 올 킬(all kill)'이라며 지방언론들이 4대강사업을 성토하는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생각해낸 꼼수가 바로 수자원공사입니다.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에 8조 원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김으로써 지방 사업비 삭감에 대한 원성도 줄이고, 보와 준설공사 8조원에 대하여 국회심의도 받지 않는 편법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8조 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입니다. 수공은 감사원이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 지적했던 2조 원이 넘는 경인운하까지 MB로부터 떠안아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 4대강에 퍼부은 8조 원을 메우지 못하면 수자원공사는 부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8조 원을 떠안은 수공은 어느 정도의 기업일까요? 수공은 작년 매출 약 2조 원에 순이익 816억 원인 기업입니다. 연이익 816억 원의 수공에게 8조 원은 현재 순이익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100년간 갚아야 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8조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연간 2500억~4000억 원으로 수공의 연간 순이익 816억 원의 몇 배에 이릅니다. MB가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 수공으로부터 8조 원을 떠넘기기 위해 MB가 생각해낸 또 하나의 꼼수가 등장합니다. 수공이 떠안은 빚 8조 원에서 앞으로 몇 년간 발생하는 총이자 1조5000억 원을 정부가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조5000억 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4대강 사업이 'MB 사업'에 불과하니 이명박 대통령 개인 통장에서 나올까요? 아니지요. 국민 혈세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이득은 이 대통령 혼자보고, 대신 매년 청계천 유지관리비로 국민 혈세 100억 원이 투입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수공에게 은혜는 이 대통령이 입었는데, 왜 국민의 혈세로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 국토를 파괴하는 데 앞장 선 기업을 위해 왜 국민이 희생해야 하는지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속에 복지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통과시킨 날치기 예산 중에 수공이 물어야 할 2011년도 이자가 무려 25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B에게 충성하는 수공의 이자를 갚아주느라 배고픈 결식아동 밥값과 영유아 예방 접종비가 삭감된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수공 대신 갚아주는 이자 1조5000억 원은 4대강사업비 22조2000억 원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4대강 사업에는 숨어있는 예산이 끝도 없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이 아니라, 얼마로 불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친환경 개발? 아니요,친환경 파괴 재앙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후 강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공을 통해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수자원공사가 환경을 배려하는 친환경기업일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수공이 처참하게 파괴하는 4대강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공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왔는지 다른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공이 신도시 조성을 위해 시화호에 매립하는 갯벌과 호수 면적은 길이 8㎞, 폭 2~3㎞입니다. 이 넓은 면적을 매립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대부도에서 흙을 퍼왔습니다.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대부도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수공이 산을 송두리째 파괴한 덕에 대부도는 그야말로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수공의 만행에 참다못한 대부도 주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에는 수공의 환경파괴 만행을 규탄한다는 대부도 주민들의 절규로 가득합니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은 대부도 파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화호에서 철새들이 왜 떼죽음 당했는지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공이 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 건축폐기물을 모래처럼 잘게 부순 폐시멘트가 15톤 트럭 8000대 분량이 이곳에 반입되었고, 폐시멘트에서 유독성 침출수가 발생하여 갯벌로 그대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국민에게 이익? NO! 삽질 기업들 배부른 이익에 불과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 1월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는 4월2일 '수변공간의 체계적·친환경적 활용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형님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득 의원과 MB에게 특혜를 받는 수공 사장도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세미나에서 당시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4대강 주변에 대한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관리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의 극대화!"라는 이 한 마디가 4대강 사업의 목적은 '강 살리기'가 아니라 결국 '강변 개발'이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도엽 차관은 이날의 세미나를 "4대강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4대강 개발에서 발생하는 부스러기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생명의 강을 파괴하고 떼돈 버는 사람들은 건설업자들과 주변 땅을 가진 사람들뿐입니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만들어 갈 4대강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는 4대강 개발의 모델로 캐나다의 밴쿠버, 독일의 함부르크, 스웨덴의 함마르비, UAE의 사디야트 아일랜드, 일본의 고베 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의 미래로 제시한 모든 도시들은 하나같이 수변에 아파트가 가득한 참으로 끔찍 광경뿐입니다. 

함부르크는 엘베강 하류 북쪽에 강폭이 무려 8~13㎞에 이를 정도로 드넓은 운하 도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사진과 똑같은 지점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람선과 화물선들이 떠 있습니다. 심지어 잠수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도시가 아니라 복잡한 난개발 항구 도시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운하도시인 독일 함부르크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4대강의 미래라고요? 예, 정확히 맞습니다. MB가 꿈꾸는 4대강의 미래는 운하이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공기업 부도나고, 국민 혈세로 공적자금 투입할 일 생기고

순이익 8조 원을 남기려면 도대체 얼마짜리 공사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수공이 8조 원의 순이익을 남기려면 최소 100조 원에서 200조 원짜리 공사를 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200조 원짜리 땅장사, 집장사가 4대강변에서 벌어진다면, 과연 4대강변엔 남아있을 자연이 있을까요? 아름답던 자연 풍광과 강변에 묻혀있던 우리 역사와 문화재는 영구히 사라져 버리고, 흉물스런 아파트와 고급 별장들과 놀이공원들이 강변을 차지하겠지요. 정치권의 돈줄이 건설업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듯, 4대강 막개발에서 정치권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은 얼마나 될까요? 밥상에서 떨어질 떡고물을 기대하며 국토 파괴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아닌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중복이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경영 부실화를 초래하는 요인이라며 '공기업 선진화' 구호 아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토지주택공사로 합병하였습니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이제 수공은 강변에서 주택건설은 물론이요, 관광레저, 산업·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모든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수공의 업무영역이 아니라, 토지주택공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MB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스스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도 지키지 않는 MB 각하이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모델로 자신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 공사한 한강종합개발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2010년 2월 10일 이명박 사장의 작품인 지금의 한강이 종이컵 반 잔에 대장균이 10만 마리 득실거리는 식수로 전혀 쓸 수 없는 똥물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강이 똥물이 된 이유로 "강변의 과도한 개발로 음식점, 휴양지, 위락시설 등과 도로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질을 개선한다는 핑계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강변을 막개발 하는 '친수구역특별악법'으로 인해 앞으로 4대강은 더 썩어 갈 것임은 너무도 명명백백한 일입니다. 개발 속셈을 위해 앞 다르고 뒤 다른 말로 국민을 속이는 MB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공은 집장사로 8조 원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최근 건설 경기 불황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무려 10만 채가 넘습니다. 만약 수공의 집장사가 미분양이라도 된다면 더 늘어나는 빚은 물론이요, 수공의 그 앞날은 파산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수공이 공기업이니 수공의 부실을 국민 혈세로 메워줘야 한다는 서글픈 사실입니다. 

수공의 부실 염려가 그저 한 개인의 우려라고요? <조선일보>조차 8조 원을 4대강에 떼인 수공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0년 9월 10일 '4대강 부채 떠안은 수공 운명'이란 칼럼에서 정부 말만 듣다가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토지주택공사의 예를 들며 수자원공사의 앞날이 참으로 불투명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공기업을 대통령의 쌈짓돈처럼 쓰며 부실기업 만드는 나라! 권력의 거수기가 되어 국토를 파괴하는 악법에 온몸 던져 헌신하는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인 나라! 바로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4대강변을 파괴하는 날치기 악법 친수구역특별법은 당장 철회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망국적인 4대강 사업 역시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