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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법 스님.
 도법 스님.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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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니, 정부가 가진 계획이 있어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지부동으로 간다. 민주주의를 함부로 생각하거나 퇴보시킨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의 책임이 크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전북 남원 실상사 주지)이 내린 지난 3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특히 지난 8일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적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그는 시작부터 모진 '회초리'를 댔다.

도법스님은 "4대강 사업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점은 짧은 시간에, 그것도 한꺼번에 몽땅 다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급하게 처리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6일 오전 정부여당의 날치기 예산처리에 대한 화쟁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 조계사 화쟁위원회실에서 도법스님을 만났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쟁위원회는 정부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종으로 취급하는 무지와 오만함을 스스럼없이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라며 "아버지의 따끔한 야단과 회초리가 절실한 때임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화쟁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날치기 처리가 "종교인들이 찾고 있던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무참하게 뿌리쳐지는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심한 모멸감을 느꼈음을 표현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등불을 밝히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아가야겠다"며 "정부여당의 부당함을 줄기차게 알리는 활동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화쟁위원회는 지난 6월 봉은사 직영사찰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중재하게 위해 구성됐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둔 지난 11월 30일 화쟁위원회는 정부여당, 야당, 시민단체, 종교계가 모여 합의점을 찾기 위해 '4대강사업국민적논의위원회'를 제안해, 출범했다. 화쟁위원회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본격화 하던 중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위원회의 논의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불교에 대한 편견 확대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스님)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외면하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 관련 기자회견'열어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여당의 일방적 예산 통과로 국민의 가슴에 못질을 했다" "국민이 피땀으로 가꾸어 온 민주주의를 벼랑끝으로 밀어내는 처사"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종으로 취급하는 무지와 오만함을 스스럼없이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규탄한 뒤 이들을 향해 회초리를 드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스님)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외면하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 관련 기자회견'열어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여당의 일방적 예산 통과로 국민의 가슴에 못질을 했다" "국민이 피땀으로 가꾸어 온 민주주의를 벼랑끝으로 밀어내는 처사"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종으로 취급하는 무지와 오만함을 스스럼없이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규탄한 뒤 이들을 향해 회초리를 드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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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스님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불교계의 반발을 단지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때문으로 여기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종단을 가볍게, 피상적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템플스테이 예산안이 삭감되는 등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지고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사퇴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 이후 템플스테이 예산을 이유로 정책위의장을 문책한 것에 대해 도법스님은 "불교를 우습게 취급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오히려 "불교의 깊은 고민과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극하는 행위였다"고 평가절하 했다.

도법스님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불교계와 마찰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무지나 편견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런 편견이 기독교를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에 의해 강고해지고, 또 이명박 정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강경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된 것도 그런 편견의 발로라는 게 도법스님의 지적이다.

도법스님은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의 자원들은 대부분 불교적인 게 많고, 설사 불교사상에 의해 만들어진 유산이라도 해도 그건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 민족의 자원"이라며 "템플스테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전통문화를 보고,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자원이자 정서적으로 피폐해진 국민 대중들의 아픔을 안정시키고 정화시키는 장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템플스테이션이 단지 불교를 포교하고, 불교의 세를 확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가 훨씬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해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부 진정성 인정 받으려면, 4대강 사업에 손대야 한다"

하지만 도법스님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도, 중재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여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 시킨 이후 조계종총무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찰출입을 금하는 등 불교계가 정부여당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소통과 화합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사회갈등을 불교적 가치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된 화쟁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다.

도법스님은 "4대강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종교계나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도법스님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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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쟁위원회 기자회견 전에도 여러 차례 정부를 향해 경고를 보냈다. 정부여당이 어떤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 생각하나?
"정부가 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만약 정부여당이 사과를 한다면, 사과에 걸맞은 조치가 따라야 한다. 결국 4대강 사업에 손을 대야한다. 국민들이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그 정도 노력했으면 괜찮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종교계나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사과나 유감표명을 한 후, 추경예산안을 통한 예산조정을 하면 어떤가?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말로만 하는 건 나라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불교계 내에서, 또 사회적으로도 소통하고 화합하는 종단이 되겠다는 게 현재 조계종 집행부의 기조다.

그런 차원에서 화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4대강 사업 문제를 국민적 논의를 통해 풀어보고자 했다. 정부가 이런 노력들을 너무 가볍고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이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불교계 반발의 핵심은 아니다. 소통과 화합을 바라는 종단의 바람이 국민의 바람이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따라야지 말로만 해서는 해답을 만들어 갈 수 없다."

- 일각에서는 정책위의장 사퇴를 불교계에 대한 사죄로 해석하기도 한다.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을 빠트린 실무적 실수를 봐달라는 신호가 아닐까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템플스테이 예산만 가지고 종단이 반발하는 것이라면 정책위의장 사퇴 정도로 사과 표시를 하고 별도 조치로 예산을 충당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소통과 화합의 길을 열어보겠는 것이 종단의 입장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종단의 의지이다. 그런 종단의 입장은 구색 맞추기로 여기고, 템플스테이 예산만 문제로만 취급하는 건 정부가 종단을 가볍고 피상적으로 보는 거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식으로 해법을 제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

- 한나라당은 기금을 전용해서라도 템플스테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 예산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종단의 입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현재 종단의 입장과 태도는 단순하게 템플스테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해답을 찾으려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원숭이 다루듯이 조삼모사 격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건 아니다."

- 국민들은 양쪽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여건들이 제시된다면, 대화로 갈 수도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불교계와 계속 충돌해왔다. 종교편향 논란 등 불화가 끊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한국 사회전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민족의 전통문화 자원들은 대부분 불교적인 것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불교사상에 의해 만들어진 유산이라고 해도 이는 민족의 자원이다. 여러 종교 가운데 어느 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민족의 자산으로 보지 않고, 불교의 것만으로 바라보고 다루는 경향이 사회에 있는 것 같다. 이런 흐름들이 기독교를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에 의해 강고해지고, 또 이명박 정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강경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전통문화를 보고, 체험하고, 느끼게하는 자원이다. 또 기계화, 도시화, 자본화 된 현대사회에서 많은 대중들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폐해졌다. 국민들이 가진 이런 아픔을 안정시키고 정화시키는 장이 필요한데, 그런 장으로서 템플스테이는 의미가 있다. 단지 불교를 포교하고, 불교의 세를 확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템플스테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훨씬 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마치 특정종교를 위해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태도를 보이는 건 무지나 편견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 곳에서 불교에 대한 편견이 나타나고 있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 상황이 더 첨예해졌다."

"한바탕 화내는 것은 민주주의 도움 안 돼, 선거로 심판해야"

 도법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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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종단은 "불교문화제 환수 하겠다", "정부여당의 사찰출입을 금한다", "국유지나 국립공원으로 묶여있는 사찰에 대한 규제를 따르지 않겠다"라며, 일종의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종단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
"결국 그것이 무슨 표시겠나? 억울하다는 거다. 억울한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이 어떤 계기로 화가 났다면, 화를 밖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다. 그게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다.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화를 분출했다가 냉정을 찾아가면서 정리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다뤄가는 흐름이 형성돼야 하는데, 그런 방향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문제와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등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만든 것이 이명박 정부다.

4대강 사업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다 하려고 하는 것과, 한꺼번에 몽땅 다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무조건 모든 것을 급하게 처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 있어도 주권자인 국민들 의견을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지부동이다. 민주주의를 함부로 생각하거나 퇴보시킨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책임이 크다.

연평도 사태가 특히 그렇다. 통일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떠나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고 통일문제를 다루는 사안은 각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총론에서는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안이다. 합의를 통해 어떤 쪽이 집권을 하든 그 방향을 가야 한다. 정부나 집권여당은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여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편을 갈라서 자기편 중심으로 평향돼 있다. 이는 민주적 사고방식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 화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앞장서서 아버지 심정으로 야단을 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선거는 2012년에나 있다. 현재로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다. 
"국민들의 뜻을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선거라면, 결국 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금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제도화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불교계는 불자, 기독교는 신자들이 제대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한바탕 화내는 것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긴 호흡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현명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게 무서운 힘이고 따끔한 회초리이다."


#4대강#도법#화쟁위원회#안상수#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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