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 한다"고요? 이번 국회에서 고소득자에게 900억 원 세금 깎아주는 데 끈질기게 반대하며 복지를 할 수 있는 나라형편 만들려고 했던 저로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정부는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근로소득세 납부할 때 다자녀 추가공제액을 200% 늘리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2자녀는 공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줄어드는 세금이 한해 900억 원입니다. 액수가 꽤 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법 심의하면서, 저는 줄기차게 이 감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가 1800만 명인데, 그 가운데 43%가 소득세 면세점 이하입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실업자는 근로소득이 없으니 아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00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면세점 이하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08년 근로소득 귀속분 기준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이 1000만~1200만 원 소득자 1인당 공제금액은 2원입니다. 8000만~1억 원 소득자 1인당 공제금액은 31만 8820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공제액을 200% 늘리면 차이가 두 배로 커져서, 4원 대 63만 7740원이 될 것입니다. 균형이 맞습니까?

이 감면조항 하나로 줄어드는 세금 900억 원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국비지원 2010년분 수준의 285억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예산 증액요구액 338억 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예산 신설 요구액 7억 원, 청소년공부방 지원예산 삭감분 28억 9900만 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예산 감소분 1억 원, 앞에 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 증액요구안 229억원까지 합해도 888억 원입니다.

예방접종비 외에는 모두 결식아동, 장애인자녀, 저소득층 아이 등 소득 하위 20%를 위한 예산입니다. 멀쩡히 받던 세금 줄여주는 것보다, 그대로 받아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더 쓰는 것이 사회적 형평을 위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고 부잣집 아이에게 복지혜택 줄 이유가 없다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상의 복지정책 펼치겠다던 정부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집중되는 복지예산은 없애거나 줄이거나 당초 상임위에서 합의한 것도 무시하거나 극히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대신, 아이 둘 이상 있는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감세는 확실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고소득층 감세는 여전히 밀어붙이고 저소득층 예산은 줄인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무리 친서민을 말해도, 절대 개과천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본질입니다.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더니 이제는 말 하나도 가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