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한 일간지가 돈을 받고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500만 원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한나라당 소속 정천석 동구청장과 조용수 중구청장·박래환 시의원(한나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에 대해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가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내년 4월 기초단체장 두 곳과 광역의원 1명에 대한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지난 3월 금품여론조사 사건이 불거진 후 한나라당이 공천을 강행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공천철회와 후보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재선거시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비용 각 5억여 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야당 등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만만찮아 보인다.

야당 일제히 한나라당 성토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즉시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아울러 이번 판결의 원인을 제공한 한나라당은 깊이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진보신당은 "진보신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리연루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끝내 이들을 공천함으로써 울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보였었다"며 "공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도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범죄자를 공천하여 시민을 우롱하고, 구정공백은 물론이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까지 낭비시킨 책임을 지고 울산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울산민노당은 "한나라당이 공당으로서 시민에 대한 정치도의가 존재한다면, 해당지역에 또다시 후보를 출마시켜 선택을 바라는 추접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른바 공정사회론은 이미 진정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이 국민의사를 무시한 굴욕적인 한미FTA와 6.2지방선거에서 시민적 합의사항인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며 결사반대하고, 심지어 4대강 예산을 포함한 새해예산을 야당과 국민요구는 무시한 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폭거까지 자행했다"며 "이런 상태로 간다면, 다가오는 4.27 재보궐선거는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또다시 심판하는 거대한 투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정치인은 물론 금품여론조사 를 한 해당언론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울산시당 이재성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해당 언론사도 백배사죄하고 시민에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사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행해온 일련의 반언론적 행위를 민주당은 기억하는 만큼 해당 신문의 철저한 사과와 자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후 향후 전망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러난 금품여론조사와 관련해 검찰이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 8명을 기소하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공천 철회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공천을 강행하고 기소자들은 출마했었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동구청장에 출마, 야당 단일화로 나선 민주노동당 김종훈 동구위원장에게 1999표차로 가까스로 이겼고, 조용수 중구청장과 박래환 시의원은 공천 탈락에 반발, 무소속으로 중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외 금품여론조사로 기소된 류재건 북구의원은 한나라당 울산 북구청장 공천을, 시의원 두 명은 공천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4개월 남은 재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구청장 선거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1999표 차로 낙선한 민주노동당 김종훈 울산동구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다. 특히 정천석 동구청장이 문화재청의 명승 지정까지 마다하며 강행했던 울산대왕암공원 1000억 원대 토목공사가 철회될 지도 재선거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또한 한나라당 공천 탈락에 반발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된 조용수 중구청장이 낙마함에 따라 보수성향이 강한 중구지역에서 한나라당 내 공천경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