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패배를 아주 치졸하게 보복하고 있다. 만약에 친환경무상급식이 한나라당 이슈였다면, 한나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이슈였다면, 한 시민사회 운동가를 이런 식으로 기소하겠나."

19일 오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이하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 검찰의 기소를 규탄하기 위해 마이크를 든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의 표정은 착잡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남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강남훈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얼굴 역시 어두웠다.

"검찰 기소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찬물끼얹기식 탄압"

검찰이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을 기소한 것은 지난 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원석 사무처장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매우 일상적인 활동"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배옥병 위원장 역시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1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지방선거 때마다 해왔다"며 "그런데 유독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악의적으로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2200여 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 위원장은 이번 기소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찬물끼얹기식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편파기소'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관권선거를 방조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차례 관권선거를 한 교과부나 경찰에 대해서는 소환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모두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에 의거해 정책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연대를 기소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석 사무처장은 "정치검찰이 유권자 캠페인을 탄압하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며 그 예로 ▲서울광장 앞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식목일 행사 관련, 배옥병 운영위원장 집시법 기소(2010년 7월) ▲명동성당 앞 4대강 반대 기자회견 관련,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집시법 기소(2010년 5월) ▲4대강 촛불집회·사진전·서명운동 관련,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 선거법 기소(2010년 10월) 등을 들었다.

"선거법을 '국가보안법'처럼 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기할 것"  

반면, 검찰은 참여연대·2010 유권자희망연대·무상급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교과부·경찰청·선관위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기소를 취하함으로써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지난 '떡검', '그랜저 검사 사건',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이어 이제는 검찰이 국민의 일상적인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완전한 정치검찰이 됐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 변호인단을 대표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선거법을 이제 예전에 전가의 보도처럼 썼다가 녹슬어버린 국가보안법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입맛에 맞지 않고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하기 위해 선거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혀를 찼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의원뿐만 아니라 천정배·유선호 의원도 공동 변호인단에 참여한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유권자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함께 시민단체의 공익적 정책 캠페인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하고 있는 선거법상의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