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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예산국회에서 '4대강 사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예산'을 '70%' 깎아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원안'을 직권상정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내년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해양위에서는 '4대강 사업권 회수'와 '수자원공사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대해 "야당 단체장 길들이기"라며 정종환 장관에게 따지자 정 장관은 "김두관 지사가 국책사업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야당은 수자원 공사의 예산(3조 8000억원)도 '4대강 사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공기업 예산은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16일 MBC는 4대강 사업 예산 관련 내용을 다뤘으나, 야당과 정종환 장관의 논쟁 모습을 비추는데 그쳤다(SBS는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만 다뤘는데, 역시 여야 간 충돌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
KBS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립 대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민생 행보' 경쟁을 벌였다는 동정 보도를 내놨다. 그러면서 여야의 '민생 우선 전략이 예산에도 반영될지' 기대하는 보도를 내놨다.
이 과정에서 KBS는 예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을,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놓고 경쟁하는 양 다뤘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여당은 무상보육, 야당은 무상급식'이라는 구도로 다룬 것이다. 그러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여야의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2011년 예산안이 '서민희망예산'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무상보육' 예산을 증액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2011년 '무상보육' 예산 계획은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보육계획보다 한참 후퇴한 예산안이다. 아이사랑플랜은 만 5세에 대해 무상보육 지원을 약속했으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안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월 소득 450만 원 이하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의 '무상보육 후퇴'를 비판하면서 더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설명 없이 '여당은 무상보육, 야당은 무상급식에 초점을 맞춰 민생계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식의 KBS 보도는 상황을 호도할 위험이 있다.
MBC <격돌..파행>(현영준 기자)
KBS <민생 행보 경쟁>(김주한 기자)
MBC는 국토해양위가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와 '수자원 공사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4대강 사업권 회수를 따지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와 정 장관의 답변, 김두관 지사를 비난하는 김기현 의원과 정 장관의 답변을 차례로 보여줬다. 또 여야간 논란이 "수자원 공사 예산으로 옮겨 붙었다"며 백재현 민주당 의원 발언과 한나라당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의 정회 선언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결국 예산안은 상정도 되지 못했다"고 마무리했다.
KBS <민생 행보 경쟁>(김주한 기자)은 "여야 대표가 나란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앞세워 민생 행보 경쟁을 벌였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민생 우선 전략이 이어질까"라는 앵커멘트로 시작됐다.
보도는 "개혁적 중도보수를 기치로 내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일일 보육교사로 나섰다", "어린이들에게 간식도 나눠주고, 과자 만들기 수업에도 동참했다"면서 안 대표의 모습을 비췄다. 또 "보육은 국가 교육의 기본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진다는 안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충북의 무상급식 현장을 찾았다"며 "국비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맞아 내일은 나란히 낙동강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경쟁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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