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이 오는 4일 오후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11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서권석)가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10월 내 징계 완료를 지시했지만,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경기, 서울, 광주, 전남, 강원, 전북, 인천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8곳은 10월 29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18일) 이후로 징계를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던 부산교육청은 오는 4일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수능 이후로 미룬다는 게 확정적인 게 아니었고, '징계벌과 형사벌은 별개'라는 교과부의 입장에 따라 이날 징계위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이 징계 대상으로 통지한 교사는 11명이다. 검찰은 이 중 10명을 기소하고, 1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됐던 교사는 1회에 1만원을 후원했다. 교육청은 한 차례 1만원을 민주노동당에 후원한 교사도 배제징계(해임, 파면)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기소된 교사들도 현재 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일 오후 부산교육청 앞에서 '부당징계 저지를 위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또 전교조 부산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후 1시부터 '부당 징계 저지 집회'를 연다.

경남공대위, 5일 '교육 대학살 규탄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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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현관 앞에서 항의하자 교육청은 현관문을 잠갔다. 최보경 교사가 현관 안에 들어가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도교육청은 10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9명의 교사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2명은 해임, 4명은 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맞서 경남교육연대 등의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투쟁에 나선다.

경남공대위는 3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계획을 밝힌다. 경남공대위는 5일 오후 6시 경남도교육청 후문 앞에서 "전교조 탄압과 교육 대학살 경남도교육청 규탄 대회"를 열고, 7일 서울에서 열리는 "징계 무효 및 교과부 장관 퇴진 촉구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한다.

또 전교조 경남지부를 비롯한 경남공대위는 10일 낮 12시 경남도교육청 후문 앞에서 "교육자치 말살하는 교육 대학살 교사 징계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11일 오후 5시 경남 전역에서 "교육 대학살 경남도교육감 규탄 대시민홍보전"을 벌인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징계 결정에 대해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징계처분효력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야당들 "교육 학살 즉각 중단해야"

경남도교육청이 정당 후원 교사를 징계하자 야당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백두현)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경남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전교조에 대한 명명백백한 탄압 행위이며 교육에 대한 학살로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해당 교사에게 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징계 의결은 무효이며 특히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정당 후원교사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경남도당은 "만약 징계를 강행할 경우 야4당은 물론 전 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참교육 실천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단 한 분의 교사도 잃지 싶지 않다. 끝까지 징계 교사 곁을 지켜드릴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일 "위법적 교사 중징계 무효, 교육자치권 포기 책임 묻겠다"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경남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절규'는 무시한 채 교과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서 스스로 교육자치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