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가장으로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을 책임져야 할 나이에 암으로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은 대부분 하층민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아진다. 평균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되는 고액의 치료비와 자녀 학원비 등 때문에 미리들었던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 등을 갚기도 하지만 향후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를 댈 방법은 여의치 않다.

가정경제를 떠맡게 되는 여성으로서는 대부분 전업주부로 살아 당장 취업하기도 어렵고 설사 취업을 한다 해도 임금 수준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돼 생활하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30, 40대 중년남성의 암으로 인한 사망과 사망 이후 남은 가족들에 대한 구체적 생활실태, 남은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험료 할인 등 복지정책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파악과 통계수치가 전무해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시급하다는 분석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안기종, 이하 환단연)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2009년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백혈병으로 숨진 다섯 가족의 중년 남성 가장의 사망 이후 가정경제의 실상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자녀교육과 자녀들의 심리 변화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각 가족별로 인터뷰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환단연과 백혈병환우회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중년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태 결과 발표와 함께 건강보험의 확대 개선, 정부의 한부모가족 실태파악,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대책을 밝힌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암환자에 대한 고액의 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투병기간 동안 안정된 생계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사전 예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사업처럼 중년 가장의 암 사망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도 특화되고 집중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년남성의 암으로 인한 사망과 이로인한 한부모 가족이 된 실태부터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만 2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아등의료비(월 2만4천원), △검정고시 학원비(115만원 이하),△자산형성계좌(월 5~20만원), △친자검사비(1회당 4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은 "2008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전체적으로 62% 수준으로 암 69.8%, 뇌혈관질환 70.8%, 심혈관질환 71.6%로 개선됐다"며 "2009년 12월부터 암 등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을 다시 5%로 낮추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은 높아졌으나 질병과 치료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위협을 탈피할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질병으로 오는 의료비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자살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다"며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자녀의 교육, 가사지원 등 여러 방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30~40대 가장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한 경우, 가정내 수입원이 끊기고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아내는 남편의 간병을 하기 위해 다른 경제활동을 할 여력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인 자녀의 생활은 내팽겨치다시피 한다. 이런 어려운 시간이 6개월을 넘고 1년 정도의 생활이 이어진다면 그 가정의 모든 생활은 정상적일 수 없다.

의료비 부담은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유가족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여기에 가장의 사망이라는 심리·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야 하는 문제도 있다.

김 실장은 "현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여성에 대한 취업교육 및 지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떠올릴 수는 있으나 1~2년 만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이런 유가족의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10대 이하 자녀를 둔 30~40대 가장이 암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경우 유가족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번도 진행된 바 없다"며 "한부모 가족은 가난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획기적 개선 △간병과 생계지원을 위해 간병의 제도화와 상병수당 지급,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생계비지원 △가사지원 △자녀의 교육비 지원 △실효성 있는 일자리 교육과 일자리 제공, △유가족들에 대한 정서․심리적 치유, △아동, 청소년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 해소 지원방안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어떤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는가는 그 사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며 "중년 가장의 암 사망후 유가족의 생활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