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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방한한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23) 유럽의회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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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저작권 개념 자체가 상식에도 어긋나고 비도덕적이다." 

검은 안대까지 두르진 않았지만 해적은 역시 해적이었다. 18일 아침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간담회장을 찾은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23) 유럽의회 의원은 영화나 음악 파일 공유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온라인 저작권' 개념을 간단히 뭉갰다. "자료나 문서를 만든 저작권자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여길 순 있지만 저작권 개념으로 관리하고 규제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젊은 해적들, 저작권 개혁-특허법 폐지 내걸고 유럽의회 진출

프랑스 총파업으로 비행기를 놓쳐 예정보다 하루 늦게 한국에 도착한 아멜리아 의원은 숙소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사장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성미산마을극장)를 찾았다. 앳된 얼굴에선 피로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한국 취재진들의 공세적인 질문에도 침착하면서도 도발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타인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해적'이란 이름에서도 할 수 있듯 스웨덴 해적당은 이른바 '불법 다운로드'를 규제하는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 특허권 반대 등을 기치로 내걸고 2006년 1월 창당했다.

'저작권(Copyright)'에 반대하고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나 CCL(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처럼 사회운동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법 자체를 바꾸는 게 목적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 해적당은 스웨덴에서 7.13% 득표했고 아멜리아(http://www.ameliatillbryssel.se/english) 등 의원 2명이 탄생했다. 

2006년 스웨덴 총선에서 0.63% 득표에 그쳤지만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선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선거 운동이 한몫 했다. 아멜리아는 "우리가 유럽의회에 진출한 목적은 저작권과 국제특허권 문제에 있어 우리 입지를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 문제가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사적인 파일 공유까지 막는 건 인터넷 전체주의"

 스웨덴 해적당은 지난해 유럽 의회 선거 당시 스웨덴에서 7.13% 득표로 아멜리아를 비롯한 의원 2명을 배출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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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이 출범한 계기는 지난 2005년 7월 스웨덴 정부에서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보장된 자료 다운로드 받는 것이 불법화하면서부터다.

"불법 다운로드를 막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한 기자 질문에 아멜리아는 "인터넷 자료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자유롭게 하는 건 상식적이며 모든 사람이 당연히 생각한다"면서 "정부에서 규제하는 건 옳지 않고 민주주의에서 인터넷상 전체주의로 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남희섭 변리사도 "국내 법상 지금은 영리 목적이 아닌 한 개인적으로 영화나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건 허용된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P2P 등 불법 사이트에서 개인이 불법임을 알고 다운로드 받을 경우엔 사적 이용이 아닌 걸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정부가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스웨덴에서 논란이 된 저작권법 역시 이처럼 사적인 이용까지 규제하는 내용이었다.

아멜리아는 "지식인층이나 다국적 기업에서 정보를 독점하려는 건 이상한 생각"이고 "인간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도움 되는 정보 접근을 막거나 저작권 이름으로 감추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 반대가 저작권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멜리아는 "저작권 반대가 창작 의지를 꺾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매그나튠(magnatune.com), 셀어밴드(sellaband.com), 킥스타터닷컴(kickstarter.com) 등 음악 사이트들 사례를 들었다.  

아멜리아는 "이들 음악 사이트에선 독립적인 예술가들과 계약을 맺고 저작권으로 수익을 내지 않으면서도 라이선스 명목이나 라이브 콘서트로 창작자의 창조 의지에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국회의원 면담... 국내도 해적당 결성 움직임

해적당에선 파일 공유와 P2P 네트워킹을 포함해 문화적 창작물의 비영리적 복제와 이용의 완전한 허용,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70년'에서 '출판 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저작권법 체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특허와 의약품 특허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멜리아는 "의약품 특허는 정치인과 대형 제약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 연구 개발과 특허권의 인과 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의약품 개발할 때 많은 비용이 드는 임상 실험 비용을 정부에서 대거나 글로벌 공공 펀드를 만들어 의약품 개발자에게 상을 주는 방식(프라이즈 펀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멜리아는 한국에 온 목적에 대해 "한국은 유럽연합보다 작아 민주주의 발전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 연결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정보 접근성도 높다"면서 "한국 정부에서 정보 사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멜리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토크쇼, 강연, 대학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오는 20일 국회를 찾아 최문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도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해적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임'인 '우리도 해적이다!'(www.pirateparty.kr)에선 아멜리아 초청을 계기로 국내 해적당 결성도 고민하고 있다.  

 18일 방한한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23) 유럽의회 의원이 기자간담회 도중 '우리들도 해적이다!' 모임 남희섭 변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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