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정무위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008년 764건, 2009년 10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의 위반 건수는 678건, 2007년에는 679건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년 연속 증가한 셈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초기 줄어들었던 부패 관련 위반 건수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청탁·이권개입' 유형의 위반 건수는 2007년 37건에서 2008년 17건으로 줄었으나 2009년 들어 70건으로 폭증했다.

'금품·향응 등 수수'는 2007년 392건에서 2008년 283건으로 줄었으나, 2009년엔 다시 381건으로 늘었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건도 2007년 16건, 2008년 21건에서 2009년 60건으로 늘었다.

적발된 공무원의 소속을 보면, 교육계 공무원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2006년 18.7%, 2007년 19.4%였던 교육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위반 건수 비중은 2008년 50.0%, 2009년 46.0%로 크게 늘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이에 대한 징계 강도는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 중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처분 건수의 비중은 2006년 27.4%, 2007년 28.7%에서 2008년 22.1%, 2009년 19.3%로 줄어들었다. 경징계(감봉·견책) 처분 비중도 2006년 31.6%, 2007년 24.9%였던 것이 2008년 16.6%, 2009년 14.3%로 크게 줄었다.

반대로 징계에 속하지 않는 경고·주의 처분의 비중은 2006년 26.5%, 2007년 25.3%에서 2008년 55.4%, 2009년 53.4로 적발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적발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징계 처분 없이 넘어간 것.

이같은 추세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정부의 처벌 의지가 약해졌다는 사실과 함께 위반 건수 폭증이 단속과 처벌 강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