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석 달간의 취재 결과, 검찰 비리를 검찰에 맡겨서는 수사가 힘들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검찰,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 등 더 근원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8일 <PD수첩> 클로징 멘트) <PD수첩>이 '스폰서 검사'의 실태를 다시 고발했다.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11시경에 방송된 '검사와 스폰서 2탄'에서 <PD수첩>은 '비리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성접대를 한 여종업원이 진술서를 작성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증거 없음'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향응 일지를 공개하며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압수수색을 받아 한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부실감찰'은 심각했다.
'증거' 제출하며 검찰 비리 고발해도 제대로 수사 안 해 <PD수첩>은 서울고등검찰청 간부 두 명이 사업가 박씨로부터 3년간 성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를 받고도 대검찰청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PD수첩>이 단독으로 입수한 대검찰청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검찰 간부와 스폰서 박씨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관계로 되어 있다. 룸살롱 지배인 정씨와 종업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씨는 검찰 간부들에게 접대의 대가로 법률적 자문을 얻었다고 한다.
정씨는 이러한 접대사실을 기록한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정씨가 내놓은 증거 가운데는 접대비용과 접대를 한 종업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계산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 성접대를 한 룸살롱 여종업원들의 진술서까지 있었다. <PD수첩>과 인터뷰한 여종업원은 조사를 하면 진술할 용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들 종업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결국 대검은 검찰 간부들이 박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성상납 역시 '증거 없음'으로 결론 났다.
<PD수첩>은 또 다른 '부실감찰'의 사례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집행계장 김씨의 사례를 전했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하도급업체 사장인 장씨는 도계광업소 노조 지부장인 임씨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그를 비호해온 김씨의 비리도 함께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김씨에 대한 자신의 향응 내역을 공개했다. 장씨의 향응 일지에는 김씨에게 골프접대 67회, 식사·술접대 86회, 성접대 15회를 비롯해 김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접대를 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발을 한 장씨만 압수수색을 받는 등 압박을 받아 장씨는 결국 태국으로 잠적했다. 김씨는 여전히 집행계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임씨 역시 마찬가지다.
룸살롱 여종업원 "한두 달 전에도 '검사 스폰서' 접대" <PD수첩>은 또한 '스폰서 검사'가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면서, "스폰서 문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의 흔적"이라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PD수첩>이 찾아간 강남의 한 룸살롱 여종업원은 검사들로부터 받은 명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룸살롱에서는 주로 변호사가 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종업원은 "2차(성접대)까지 가는 경우 총비용이 400만~500만 원까지 나오는데 나갈 때 변호사가 다 계산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검사를 접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룸살롱의 여종업원은 "한두 달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퇴직한 전 검찰수사관 안씨는 "룸살롱, 폭탄주, 접대부 회식문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 회식을 하면 최고 선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비싼 회식비를 공무원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스폰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 대가에 대해 안씨는 "세상에 공짜나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남겼다.
범죄예방위원회 위원들이 검사들 '스폰서' 역할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가 검사들의 '스폰서' 역할을 한다는 폭로도 있었다. 1990년대 법무부 범방위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강씨는 "검사들과 골프 치고 식사하고 술접대하는 데 일주일에 최하 200만~300만 원을 썼다"고 회고했다.
강씨는 식사 후 룸살롱에서 폭탄주를 마신 후 2차를 대접했다. 명절과 휴가철에 맞춰 돈봉투를 상납하는 것은 물론, 인사철에는 전별금도 챙겨야 했다. 심지어는 해외 골프여행을 가서 성접대를 하기도 했다. 접대 대상은 제주지청 검사만이 아니었다. 휴가철에 제주도를 찾는 검사들도 접대해야 했다. 강씨는 "범죄예방위원회의 접대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아직도 여전하다. 현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인 신씨는 "돈 많은 사람들이 범방위 위원이 돼서 스폰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룸살롱 한 번 접대하려면 400만~500만 원 나가는 건 일도 아니다"라면서 "룸살롱 갔다가 1, 2, 3차까지 가면 1000~2000만 원은 나온다"며 구체적인 액수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