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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강인섭, 고영진, 박종훈, 김영철 후보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었고, 권정호 후보는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길수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가 6명의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한 뒤 받은 답변서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여성노조 지부는 지난 7일 후보한테 정책질의를 해 14일까지 답변을 받았는데, 김길수 후보만 답변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일한 지 1년 되나 20년 되나 임금이 똑같다. 이와 관련, 여성노조 지부는 "어제 입사한 비정규직과 20년 된 비정규직은 한 달 임금이 똑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교비정규직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강인섭, 고영진, 박종훈 후보는 찬성했다.

 

또 여성노조 지부는 '임용권 전환'과 '조례제·개정', '보조 명칭 변경', '직무연수', '담당자 노동법 교육 강화', '공무원 수준의 복지 포인트제 도입'에 대해 후보들에게 물었다.

 

박종훈 후보는 모든 항목에 '찬성'했다. 강인섭 후보는 '임용권 전환'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했으며, 고영진 후보는 '임용권 전환'에 소극적이면서 나머지 항목은 찬성했다. 김영철 후보는 '임용권 전환'에 반대하고 '공무원 수준의 복지 포인트제 도입'엔 소극적이다. 권정호 후보는 '공무원 수준의 복지 포인트제 도입'은 반대했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권정호 후보 "특정 후보 띄워주기 될 우려"

 

권정호 후보는 1개 항목을 제외안 나머지 개별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보낸 '회신문'을 통해 포괄적인 견해를 밝혔다.

 

권 후보는 "여성노조 지부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책질의서 또한 전체적인 교육정책의 질의라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질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후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의 공개는 특정 후보 띄워주기가 될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판단되어, 학교회계비정규직에 대한 소외와 주요 개선사업에 대한 언급으로 대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해 2010년에 '고용안정과 희망에 따른 순환전보를 추진할 것'과 '신간외근무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확보할 것', '비정규직 처우개선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1년에 '비정규직의 모든 직렬 대표들과 연 1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것'과 '복지포인트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조정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여성노조 지부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 기울여야"

 

이번 정책질의 답변에 대해, 여성노조 지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용권을 교육감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비인권적 대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이기에 박종훈 후보의 찬성 입장을 환영하며 다른 후보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현 교육감이었던 권정호 후보가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사실상)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은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되며, 소외된 계층을 보듬어 안을 줄 모르는 후보는 교육감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노조 지부는 "교육기관에는 선생님, 교육청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다. 1만여 명의 비정규직들이 교육 가족으로 자리매김한지도 20년이 넘었는데도 이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까지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모든 교육감 후보들이 관심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공약을 만들어, 교육기관 가족으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과학실험원, 특수교육보조원,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조 지부는 그동안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경력 인정 등을 요구해 왔다. 여성노조 지부는 경남지역 99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박종훈 후보를 '좋은 교육감 후보'로 선정했다.


태그:#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 #경남도교육감 선거, #교육자치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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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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