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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교조 명단 공개' 동참에 우려를 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례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회 대변인실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김 의장은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명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조전혁 의원도 헌재 결정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입법부의 입법 불비나 미비 사항이라면, 관련된 입법을 먼저 한 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 의장이 명단 공개 중단을 요청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입법부의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전교조 명단 공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학부모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강제이행금을 매일 3천만원 부과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법관 한 명 한 명의 판결을 사법부의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근래 들어 법관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 경향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아울러 "조 의원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의정활동의 일부라는 주장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3천만원 벌금은 좀 지나치다,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할 만한 수준의 판결"이라고 조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명단 공개에 반발해 조 의원을 고소한 전교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전교조 명단 공개는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만, 당당히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가 명단 공개를 개인정보침해라고 하여 막는 것은 전교조 출범 당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어떤 조직이든 자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만 고집한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참신하지도, 진보세력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한편 김 의장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9.11 테러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미국이 국가전략과 국가안보시스템을 바꾼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천안함 이후의 국가 안보전략과 이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김형오, #전교조, #명단, #조전혁,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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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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